새로운 정부 – 신호등 연정 출범, 이제 독일에서 변경되는 사항들은?

독일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간의 연정 협상이 11월 24일 타결됐습니다. 12월 6일 주에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사진)를 총리로 선출하여 신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신호등 연정 협상의 주요 합의안은 무엇일까요?

선거연령 하향

새 정부는 연방하원 선거를 위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법도 바뀔 것입니다. 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에서도 과반수가 찬성하면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출 수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신호등 연정이 출범한 후 첫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임금 상승

신호등 연정은 법정 최저 임금인 시간당 12유로(현재9.60유로)로 인상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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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II가 시민 수당(Bürgergeld)으로 대체

실업수당 II(Hartz IV)은 앞으로 시민 수당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의 규모를 특정 짓기 위해 사용했던 계산법과 주택의 적절함(Angemessenheit)이 더 이상 실업 수당 지급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닐 것이라고 합의안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인 저축 자산(Schonvermögen)의 한도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초 합법화

신호등 연정은 ‘즐기기 위한 목적’을 가진 대마초를 허가된 상점에서 판매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대마초에 불법 합성물이 첨가되지 않게 대마초 품질을 통제하며,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는 판매가 금지될 것입니다. 또한, 알코올, 니코틴 및 대마초의 광고에 대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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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보호 정책

신호등 연정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가스화력발전소도 2040년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소 화력발전이나 풍력,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양광을 200기가와트까지, 풍력 에너지 또한 2030년까지 30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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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분야

새로운 정부는 간병 보너스로 10억 유로를 책정해 의료진과 간병인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급되는 간병 보너스 중 3천 유로까지 면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간병인이 필요한 가정에도 간병수당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가족 구성원을 간호하기 위해 간병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는 임금대체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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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혜택

새 연정은 기존의 아동수당, 교육, 사회참여 지원 수당에 대해 관료적인 장애물 없이 아이들이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며, 사회 문화적으로 최저 수준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혜택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균등하게 지금되며 필요에 따라(이때는 부모의 소득을 고려) 추가적인 혜택을 지급하는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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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공급

연정은 매년 400,000채의 신규 주택을 짓고 그중 100,000채는 사회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는 부동산 기업에 감면 혜택과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임대료 억제 정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는 3년 안에 임대료 상승을 15% 대신 11%까지(이전 15%)로 규제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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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부문

독일은 유로존 국가들과 함께 야간열차 서비스를 확대해 국경을 넘는 교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철도의 75%를 전기화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최소 1,500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사용되도록 장려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 트럭 통행료에 CO2 요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는 3.5톤의 상업용 트럭 운송에 한하며 CO2 요금이 이중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특별세를 도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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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운전 동반자 탑승 필수

앞으로, 16세 청소년(이전 17세)이 운전하는 경우 30세 이상 동반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도로 교통의 위험성을 조기에 교육하기 위해 16세부터 동반자 탑승 후 운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주 및 체류 권리

새 정부는 앞으로 비자 발급 절차를 가속화하고 디지털화함으로 복잡한 비자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입니다. 또한 ‘독일 사회에 잘 통합된’ 청년들에게는 3년간의 체류 이후 27세까지 독일 체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1월 기준으로 독일에 5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에게 시범적으로 1년 추가 거주 허가를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새 정부는 독일로 들어오는 이주민과 난민을 위해 빠른 망명 절차에 대한 법안 초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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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개편

새정부는 연금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며 Riester보다 수익률이 높은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법적 인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이 1,000유로 가까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 연정은 법정 연금 보험 중 일부를 적립식 연금으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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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최대 기간제 기간 6년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에게는 최대 6년까지 기간제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채 제동

기본법에 따른 부채 제동을 다시 준수합니다. 합의서에서는 2023년부터 부채 제동에 의해 헌법적으로 규정된 정도로 부채를 받을 것을 합의했지만 예외적으로 2022년에는 오래간 지속된 팬데믹의 영향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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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개정

지금껏 논란이 되었던 독일 형법 219a 조가 폐지됩니다. 219a는 지금껏 의료진이 임산부에게 낙태 시술에 대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낙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서는 낙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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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레나 베어복 외무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

신정부 각료를 사민당이 총리 포함 6명(내무, 노동 · 사회, 국방, 보건, 건축, 경제협력 · 개발)이, 녹색당은 5명(외무, 경제 및 기후 보호, 가족 · 노년, 환경 및 자연보호, 식량 및 농업부)이, 자민당은 4명(재무, 법무, 교통 · 디지털, 교육 · 훈련부)이 맡았습니다. 녹색당 공동 대표 하베크는 부총리 겸 경제 및 기후보호 장관을, 총리 후보로 나섰던 베어복은 외무장관을 맡았습니다. 베어복은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이며 녹색당에서 요시카 피셔 이후 두 번째로 외무장관직을 맡게 된 셈입니다.  자민당 대표 린트너는 재무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는 사민당과 녹색당이 추진하려는 조세 인상과 재정 확대를 막기 위해 재무장관을 강하게 희망하여 차지하게 됐습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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