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담 – 우리가 알아야 할 회담 결과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정상회의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는 2019년 일본 오사카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고 글로벌 법인세율, 기후변화 대응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설정(디지털 합의안)

10월에 이미 136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율’에 동의한 합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그간 유럽 각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율이 12.5%로 평균 법인세율(21.5%)보다 훨씬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두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이에 다국적 기업 이익이 조세 회피처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23년까지 다국적기업들이 기반을 어디에 두든지 상관없이 최소 15%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자회사가 해외에서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본국에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 1.5도 이내 억제 합의

G20 국가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안건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구 평균 온도를 2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던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합의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COP 26)는 세계 각국 정부의 높은 기대를 안고 글래스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 200개국의 대표들이 2주 동안 야심찬 기후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파트리샤 에스피노사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는 기후 보호 측면에서 역사의 전환점에 있으며,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이며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배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멸종을 위해 투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해 최빈국에 대한 투자가 연간 1,000억 달러가 아닌 수조 달러가 동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들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실행하지 않는 등 탄소 중립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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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시스템

G20 국가는 공정하며 지속 가능하고 비차별 요소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을 약속했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럽연합과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특별관세를 둘러싼 오랜 분쟁을 잠정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너지 시장 안정성 보장

G20 국가들은 현재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에너지 공급이 보장되도록 논의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급원, 다양한 공급업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중단 없이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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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 다양성 보존

G20 국가들은 2030년까지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육지 면적의 최소 30%와 세계 해양 및 바다의 30%가 보존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바다의 남획을 근절하기 위해 조치가 취할 뿐 더러 불법 삼림 벌채와 불법 채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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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협정 의무 준수 요구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은 이란이 비엔나 핵 협정 의무를 다시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전 세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이러한 협정을 준수하기를 합의했습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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