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온라인 계약 해지 버튼 의무화에도 일부 기업들 미준수 – 1&1 Telecom 규정 위반으로 소송 패소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은 계약을 맺고 해지하는 시대입니다. 통신, 스트리밍, 쇼핑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쉽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독일에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 버튼’을 법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지 버튼 의무화

2022년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체결된 장기 계약에 대해 기업들은 웹사이트에 해지 버튼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 소비자는 별도의 고객센터 로그인이나 이메일, 우편을 통해 해지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한 후 계약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두 번째 버튼을 통해 해지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이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의 불법적인 계약 해지 절차

그러나 독일 통신업체 1&1의 웹사이트에서는 “해지 도우미(Kündigungsassistent)”라는 별도의 버튼을 추가해 고객 계정 로그인 페이지로 유도했으며, 일부는 ‘해지 예약’만 완료하고 최종 확인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로그인 없이도 해지가 가능해야 하는 법적 규정에 위배되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로 는 1&1 Telecom GmbH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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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및 법원 판결

최종적으로 법원은 1&1의 이러한 해지 절차가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으며,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Urteil vom 19.09.2024 – 2 U 437/23). 소비자는 로그인 없이도 해지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하는데, 1&1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무시하고 추가 절차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해지 예약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는 불필요하고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단계라고 명시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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