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대부분 독일의 집주인들은 장래의 세입자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알아내는 데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 예비 세입자는 자신에게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받으면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으로 인한 임대 주택의 예상 거주자 수가 달라진다면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야 할까요? 반대로 집주인은 계획된 임신 정보나 증명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혹은 기존 세입자가 출산으로 식구가 늘어난다면 이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 전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특히 독일의 대도시와 인기 있는 지역의 많은 예비 임차인은 자신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은 종종 Schufa 보고서나 소득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집주인이 이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도 세입자는 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를 임대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무제한의 정보를 예비 세입자에게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가족계획이나 임신과 같은 사적인 정보가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답변할 필요나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건강 관련 세부 사항도 임대 계약과 관련이 없습니다. 독일의 민법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건강상의 문제, 장애, 임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이것에 관해 알 권리가 없으며 세입자는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 임신에 대해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임신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직원이 고용주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 규정의 독일 노동법과 달리 임대차법에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며 기존 임대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상황은 어떨까요? 집주인은 계약서의 공식적인 조항이나 개별 계약 규정을 통해 세입자의 자녀 출산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의 동반 거주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임대차 계약서상 일방적인 ‘독신 및 무자녀 조항 Zölibats- und Kinderlosigkeitsklauseln’은 독일 민법(BGB) 138조 1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3자’로 간주하며 세입자 인원 증가에 따른 계약 위반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모든 임대차 계약서 조항에 명시된 ‘제3자’의 의미와 목적에 따르면 임차인의 가까운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본법 제6조 1항에 따라 헌법으로 보호되며 가까운 가족에는 자녀, 부모, 배우자 및 인생 파트너가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자녀가 생긴 경우, 독일 법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 주택 사용권을 양도/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출산 전과 후에도 집주인은 아동의 입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아이는 출생 후 집주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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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다자녀 출산으로 집주인의 계약 종료 통보는 가능할까요?

주택 임대 이 후 세입자에게 여러 명의 자녀가 생기는 경우 계약 종료 통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주거 공간의 과밀화’는 독일에서 확실히 임대차 계약 종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임대 주택의 과밀 여부를 일반적으로 판단 가능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임대차 계약 시 통용되는 ‘과밀도’에 관한 기준은 입주자 수에 대한 방의 수와 방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15m² 미만의 주거 공간에 성인 1인당 12세 이하 어린이 2명과 거주하거나 2명 이상의 성인이 생활하는 경우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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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예비 세입자가 답변할 필요가 없는 질문

예비 세입자로서 집주인이 자신에게 어떤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질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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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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