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금 제도 위기,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현실 –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고령층과 연금 개혁 필요성 및 방안

독일의 연금 시스템이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은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은퇴 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연금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여가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독일 연금 시스템이 앞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해야 하는 은퇴자들

독일에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Bündnis Sahra Wagenknecht(BSW)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70세 이상의 근로자는 약 60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의 47만 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방통계청의 에 따르면, 이들 중 16%는 주 40시간 이상의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으며, 33%의 노년층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노동은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연금 시스템의 한계와 오스트리아의 연금 모델

독일의 연금 시스템은 개인의 근로 기간 동안 소득에 따라 연금을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Wagenknecht는 오스트리아의 연금 시스템을 모델로 하여 독일의 연금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장기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독일보다 평균 800유로 높지만, 모든 국민이 연금에 기여해야 하는 점에서 시스템을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독일 연금 수준과 실제 지급액

독일에서 45년간 일을 한 후 받는 표준 연금은 세전 월 약 1,692유로입니다. 표준 연금이란 보험 가입자가 45년 동안 꾸준히 평균 급여를 받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조기 퇴직, 낮은 임금 등으로 표준 연금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이보다 낮은 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적은 연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남성은 1,637유로, 여성은 1,323유로를 받습니다. 동서독 간의 차이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서독에서는 월 평균 1,605유로를 받는 반면, 동독에서는 1,403유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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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의 필요성

글로벌 컨설팅 회사 Mercer와 국제 금융 기관 CFA가 발표한 에 따르면, 독일의 연금 제도는 현재 전 세계 48개국 중 20위에 그치며, 독일의 현재 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 수급자는 증가하고, 연금 지급 수준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독일 연금 제도 개선 방안

전문가들은 독일 연금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주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연금 수급자에 대한 최소 연금 인상
• 개인연금 기여금 확대
• 직장 연금의 참여율 증가

현재 독일 연금 시스템의 기여율은 18.6%로, 이는 미래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40년까지 기여율을 22.3%로 인상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지만, 이는 정치적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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