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차 출동 비용은 누가 지불할까요?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독일 소방대 출동 수수료

그들은 침실, 거실, 현관 및 비상구 역할을 하는 모든 복도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는 연기(화재) 감지기 설치가 법으로 요구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작은 신호음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불타지 않거나 허위 경보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출동 비용은 누가 지불할까요?

Rauchmelderpflicht : 독일의 화재(연기) 감지기 규정 개요

주택 화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재 자체가 아니라 연기 흡입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종종 과소평가 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잠을 잘 때 냄새를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기(화재) 감지기는 주민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입니다. 소량의 연기가 발생하더라도 장치는 큰 경보음으로 경고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제시간에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독일 연방 주에서는 새 아파트와 개조된 주택에 연기 탐지기 요구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연방주의 ‘주 건축 규정(Landesbauordnungen)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 규정에 의하면, 지금까지 감지기 설치 의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나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연방 주에서 장치 유지 관리 의무를 임차인에게 이전하고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 작동으로 인한 소방대 출동 수수료 개요

독일 대부분 주의 소방대법은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이나 동물을 구하기 위한 소방대 운영을 무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소방서는 고의로 허위 경보를 발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방대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수행한 작업(예를 들어 ‘방화’)이나 나중에 급박한 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된 작업(예를 들어 ‘오작동’)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사례에 따라 수백 유로에 달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주법에는 개인 화재 감지 시스템의 ‘허위 경보’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일반 아파트의 기존 연기 감지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서에 직접 알리는 중앙 제어 장치가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호텔 및 기타 상업용 건물의 요구 사항입니다.

화재 감지기의 잘못된(허위) 경보로 인한 소방차 출동 문제

화재 감지기는 무해한 연기와 위험한 연기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탄 음식, 수증기, 거미줄이나 곤충, 공사 중 먼지, 해충 구제, 여름 더위 또는 단순한 향으로 인해 잘못된 경보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이나 행인이 배터리 수명이 다했다는 장치의 신호를 화재 경보로 착각하여 소방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집에 있고 기기에서 소음이 나면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치 관리자가 부재하는 경우 소방대가 실제로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개 아파트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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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요리 중 연기로 인한 화재 감지기 작동 1

프랑크푸르트암마인 지방법원은 한 세입자에게 600유로가 넘는 소방대 출동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은 아무것도 태우지 않고 요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파트에는 환기 후드가 없었고 창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따라서 요리 중 단순 연기로 인해 화재 감지기가 작동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아쉽게도 이 장치는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리는 중앙 화재 경보 시스템과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의 행동을 의무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요리 연기를 줄이거나 요리하는 동안 방을 환기시켜야 했습니다.

사례 2. 요리 중 연기로 인한 화재 감지기 작동 2

또한 복도에 있는 화재 감지기가 요리 중에 허위 경보를 울리는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한 세입자는 주방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 복도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요리하는 동안 몇 달 세에 두 번 허위 경보를 울렸습니다. 이 장치 역시 소방 센터와 직접 연결된 화재 감지기였습니다. 한편, 집주인은 총 600유로가 넘는 소방서 출동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를 원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지방 법원은 처음엔 임차인에게 상환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에서 집주인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요리하는 동안 과도한 연기, 증기 및 열을 발생시켜 주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부엌문을 닫고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오경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3. 화재 감지기가 아무 이유 없이 울린 경우

화재 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소방대가 창문, 문, 셔터를 열어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이델베르크 지방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는 화재 감지기가 주민들이 없을 때 경보를 울렸고, 소방대는 뒤쪽에 있는 잠긴 창문을 통해 집 내부에 진입하기 위해 완력을 사용했습니다. 롤러 블라인드도 밀어 올려야 했습니다. 또한 강철 지하실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소방대가 집에 완전히 진입하자 비로소 결함이 있는 화재 감지기가 잘못된 경보를 촉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소방대원들의 행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소방서가 긴급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사례 4. 이웃의 착각(신고)으로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하노버에서는 한 이웃이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옆집에 있는 연기 감지기의 배터리 교체 신호를 화재 경보와 혼동했습니다. 그러자 소방대는 아파트 문을 부수었습니다. 그 결과 새 문을 만드는 데 약 1,600유로가 드는 비용을 놓고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이 금액을 지불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화재 감지기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장치는 아파트 임차인의 소유였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세입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세입자는 실제로 화재 감지기를 직접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소유자의 이익, 즉 집주인의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차인은 새 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례 5. 상업용 부동산의 화재 감지기 허위 경보로 소방대가 출동한 경우 1

한 양로원 거주자가 쿠키를 굽다 태웠습니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시설 직원들은 이미 조리용 냄비를 꺼내고 방을 환기시킨 상태였습니다. 거의 3주 후, 같은 건물의 다른 방에서 음식을 태워서 또 다른 화재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400유로의 요금으로 두 개의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노이슈타트 행정법원은 해당 은퇴자 주택 운영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허위 경보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이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화재 경보 시스템의 운영자는 시스템별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일반적인 주방 연기로는 작동되지 않는 방식으로 화재 감지기를 설치 및 조정해야 합니다.

사례 6. 상업용 부동산의 화재 감지기 허위 경보로 소방대가 출동한 경우 2

슐레스비히 행정법원은 한 고층 건물의 중앙 화재 감지 시스템에 의해 발생한 여러 가지 허위 경보를 처리했습니다. 이 건물은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었지만, 호텔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중앙 네트워크로 연결된 화재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의 잘못된 경보로 인해 지역 자원봉사 소방대가 두 번 출동했으며 실제 비용을 청구했고, 판결에 따라 건물주협회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화재 감지 시스템의 잘못된 경보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주거용 건물에 설치되는지, 상업용 건물에 설치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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