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비교해보는 독일과 한국의 범죄율, 독일은 얼마나 안전할까?

독일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범죄 뉴스를 접하다보면 어두운 밤에도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한국의 안전한 치안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EU 내에서도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보다 안전한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한국과 비교하여 얼마나 안전한 나라일까요? 또 독일 내에서는 어느 지역이 비교적 안전한 곳일까요?

1. 과연 한국이 독일보다 안전할까?

나라마다 범죄의 규정과 집계방식이 달라 국가 간 범죄 발생을 1:1로 비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서 살인 범죄율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범죄 발생 수준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 범죄를 기준으로 한국과 독일의 범죄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20년 기준 독일과 한국에서 조사된 살인 범죄 수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한국과 독일의 살인발생 비율은 한국은 0.6, 독일은 0.3으로 조사되어, 한국보다 독일이 강력범죄에 서는 2배 정도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수치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안전한 수치입니다. ‘얼마나 더 치안이 좋은가’는 인구수 대비 얼마나 많은 경찰관의 비율로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인구 1000명 당 약 3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독일이 한국보다 인구수 대비 더 많은 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만 본다면 독일이 한국보다 좀 치안이 더 좋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막연히 밤에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한국이 독일보다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보여주는 데이터는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2. 독일과 한국의 범죄 발생 빈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한국에서 더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는 독일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이는 범죄 발생 빈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범죄의 수는 독일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독일과 한국 경찰청에 등록된 총 범죄 수를 기반으로 인구 대비 범죄 수를 비교해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인구수 대비 범죄 발생 빈도는 한국보다 독일이 두배정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첫번째 단락에서 살펴보았던 살인범죄 비율과는 정반대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두 통계자료만 놓고 본다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한국에서 더 자주 발생하지만, 그 외의 범죄들(경범죄를 포함한 폭행, 사기, 절도 등)은 독일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범죄 발생 빈도는 한국보다 많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은 지난 5년간 독일의 범죄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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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은 어떤 범죄가 주를 이룰까?

독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소매치기와 같은 가벼운 절도(17.5%), 사기(15.2%), 큰 금액의 절도(14.1%), 다른 사람의 재산 훼손(10.9%), 폭력 및 상해(10%), 마약 관련 범죄(6.9%), 해외 법 위반(2.8%), 성범죄(1.5%), 살인 및 과실치사(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독일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 약 50% 정도는 남의 재산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범죄가 차지합니다. 휴가철 소매치기, 이베이 혹은 집 구하는 것과 관련된 사기 등은 각종 커뮤니티나 주변만 둘러봐도 흔하게 접하게 되는 사건들입니다.

3. 독일의 범죄지도

아래 그림은 독일 전체 지역을 대상을 대상으로 10만명 당 범죄 빈도를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독일 내 어떤 지역들이 범죄 발생이 잦은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독일의 모든 도시 및 근교 지역을 평균으로 볼 때 인구 10만 명 당 5,500여 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나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바이에른 지역과 바덴뷔어템베르크 및 헤센 지역에서의 범죄 빈도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동독지역보다는 서독지역이, 또 북쪽보다는 남쪽 지역이 더 치안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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