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알맞는 세금 등급은?

독일에는 가족 구성원과 직업의 개수에 따라 세금 등급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세금 등급 1, 결혼한 부부의 경우 각각 세금등급 3과 5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벌이에 따라 남편과 아내7 모두 세금등급 4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세금 등급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과연 어떤 세금 등급으로 설정을 해놓는 것이 유리한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세금 등급 3-5와 4-4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매달 남편은 6000유로, 아내는 4000유로씩 버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부부는 소득 비율이 정확히 60%, 40%를 차지합니다. 이때 세금 등급 3-5조합과 4-4조합을 선택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세금 등급 계산기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등급 3-5 조합(고소득자의 세율이 낮게 적용)의 경우, 남편과 아내는 각각 825유로와 1051유로씩 매달 총 1,876유로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경우, 3-5조합의 특성 상 저소득자가 적게 벌더라도 더 높은 세율이 측정되어 1,000유로가 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반면 4-4 조합은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는 각각 1312유로, 644유로씩 매달 총 1,956유로를 세금을 냅니다. 즉, 3-5조합이 4-4조합보다 매달 80유로를 더 손에 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월소득 남편 7000유로, 아내 3000유로)는 어떻게 3-5조합과 4-4조합이 어떻게 차이날까요? 3-5조합은 총 1,818유로(남편 1,112유로, 아내 706유로)의 세금이 부과되고, 4-4조합은 총 2,080유로(남편 1,697유로, 아내 383유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수입 차이가 커질수록 매달 손에 쥘 수 있는 세후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2.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 등급 변경만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없다.

많은 분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세금 등급을 변경합니다. 하지만 등급을 변경한다고 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없습니다. “아니? 위에서 계산한 세금은 등급에 따라 분명히 다르게 책정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세금 등급을 3-5로 하든 4-4로 하든 결국 내야하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차이점이라면 매달 내 통장에 찍히는 세후 월급이 다를 뿐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세금은 단순히 매달 통장에 찍히는 세후(Netto)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에 대해 올바른 세금을 냈는지 아닌지는 연말정산을 통해 평가받습니다. 이때 피난츠 암트는 일년 간 자신의 소득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낸 사람에게는 나흐짤룽(Nachzahlung)을 통해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반대로 더 많이 세금을 낸 사람에게는 환급을 해줍니다. 만약 세금등급 3-5조합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연말에 나흐짤룽으로 더 세금을 추가 납부하였다면, 일년간 부부의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적은 세금을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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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등급 3-5를 위한 소득 비율 60:40

독일 피난츠암트에 따르면 소득비율이 약 60:40일 경우, 세금 등급 3-5로 등록하는게 의미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세금을 낼 거면 왜 번거롭게 3-5조합, 4-4조합으로 나눠서 하느냐?” 라고 다시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등급을 나눠놓은 이유는 매달 들어오는 세후 금액 때문입니다.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1년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이는 삶의 질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달 네토 금액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으면서 연말에 감당할 수 있는 나흐짤룽을 지불할 수 있는 소득 비율이 약 60:40입니다. 이 경우에만 세금등급 3-5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고, 소득 차이가 더 많이 나면 내야할 나흐짤룽도 올라갑니다. 앞서 첫 번째 항목에서 들었던 예를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매달 남편은 6000유로, 아내는 4000유로씩 버는 가정(소득 비율 60:40)의 경우 3-5 등급으로 했을 시, 매달 41유로의 나흐짤룽(년 492유로)를 더 내야합니다. 반면 소득 비율이 70:30(남편 7000유로, 아내 3000유로)로 격차가 커지면, 매달 136유로(년 1,632)유로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4. 연말정산에서 나흐짤룽 폭탄을 피하는 두 가지 방법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결국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은 등급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흐짤룽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로 간단합니다. 첫째, 3-5등급 대신 절약한다는 마음으로 매달 세금을 더 내더라도 4-4등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니 연말에 꽁돈받는 기분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부부의 소득에 따라 예상되는 나흐짤룽 비용을 미리 모아두는 것입니다.

5. 세금 등급 3-5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한 신호등 정부

신호등 정부가 집권하면서 세금 등급에 대한 재고도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독립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히며 세금 등급 3-5조합을 폐지하고, 기존의 3-5등급은 4-4등급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세금등급 계산기 링크 :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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