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이 양육 수당, 아동 수당(Kindergeld)와 세금 공제 혜택, 나에게 맞는 수당 프로그램 정하기

아이 양육에 큰 비용이 드는 것은 만국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부모들의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아이가 있는 가정은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최대 얼마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동 수당 vs 자녀 세금 공제

독일의 대표적인 자녀 지원금으로는 아동 수당(Kindergeld)와 자녀 세금 공제(Kinderfreibetrag)이 있습니다. 이 두 지원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가정의 소득에 맞춰 가장 좋은 플랜을 택해야 합니다. 금액 차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부부가 한 자녀를 키우는 조건을 두고 비교했습니다.

아동 수당(Kindergeld), 연 2.628유로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아동 수당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수당 금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까지는 매달 219유로, 셋째부터는 225유로를, 넷째부터는 250유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8살까지 지원합니다. 직업이 없다면 21살까지, 직업 교육이나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25살까지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라면 평생 아동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 수당은 면세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즉, 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연간 2.628유로의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금 공제 혜택(Kinderfreibetrag), 연 8.388유로

연말 정산 시즌이 되면 아이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의 소득 격차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은 2021년 조정된 금액이 2022년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이 1명이 있는 부모는 기본 혜택 5.460유로에 교육 수당 2.928유로를 더해 총 8.388유로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공제 기간 역시 아동 수당과 마찬가지로 기본 18세까지, 직업 교육을 받거나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25세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세금 공제 혜택은 자녀의 출생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자녀가 5월에 태어났다면 1년 중 8개월만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388 / 12 x 8 = 5.592유로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을 적용했을 때 연 소득 24.000유로 기준 732유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공제 혜택도 큽니다. 연 소득 48.000유로 기준이면 2.262유로까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세금 공제 혜택은 평가 기준 소득(공제 후 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도는 약 6만 유로로, 그 이상의 고소득자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을 한도까지 계산하면 2.682유로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연 소득이 72.000유로 이하면 아동 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편부모의 경우 자녀 세금 혜택은 50% 낮은 4.194유로입니다. 이로 인해 최대 1.762유로의 세금 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편부모 가정은 아동 수당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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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추가 수당(Kinderzuschlag),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지원

기본으로 두 가지 혜택 외에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추가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추가 수당은 자녀 1인당 월 209유로로 책정되었습니다. 조건은 소득입니다. 최저 소득 상태에 있거나 각종 지원금(아동 수당, 주택 수당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면 이 추가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세금 공제 대신 아동 수당을 받는 가정만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5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당을 신청하면 실업 급여 II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선 실제 소득에서 최소 생활비를 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소 생활비 기준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세, 4세 자녀를 둔 부부는 세전 월소득 1.900유로, 세후는 1.200유로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최저 생계비는 1.378유로(부모 808유로, 자녀 570유로), 월 임대료는 800유로입니다. 즉, 이 가정에는 매달 2.178유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동 수당 438유로와 주택 수당 198유로를 합치면 총 순수입은 1.836유로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아동 추가 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418유로를 받습니다. 즉, 예시 가정은 아동 추가 수당을 받아 2.254유로로 최종 월수입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합니다. 이 외에도 2021년까지 독일 연방 정부는 코로나 19 지원금의 일환으로 아동 보너스(Kinderbonus)를 지급했습니다. 신호등 연합은 2022년에도 이러한 아동 보너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지원 여부와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작성: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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