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젊은이 77% 이미 은퇴 준비 중, 독일의 연금 상황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든 독일에서 노후 대비를 국가에 전적으로 기댈 수 없게 된 상황은 스스로 노후 대비에 나설 수 밖에 없게 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16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 77%는 이미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주간지 슈피겔이 의뢰하고 여론조사기관 시베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46%가 사회보장보험급여를 받고 고용되어 법정 연금보험에 자동으로 납입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다수 또는 그들의 부모는 은퇴를 위해 돈을 따로 모아두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 23%만이 아직 노후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연금 문제

젊은이들 사이의 이러한 흐름은 최근 몇년간 사회 문제로 대두된 고령화 사회로 인한 연금 부족에 관한 논의 때문입니다. 최근 독일 고용주 연합연맹 BDA의 회장인 라이너 들뢰거는 “첫 번째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은퇴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인구통계학적 전환이 본격화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 즉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보다 은퇴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나가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연금 수령자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기여자의 수는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의 막대한 보조금이 필요로 하게 되며 실제로 이미 법정 연금에 연간 약 1,000억 유로를 세금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충분하지 않으며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은 현재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연금에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입장의 팽팽한 대립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법정 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몇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연방 고용청의 다니엘 텐젠바흐 국장은 숙련 노동자가 더 늦게 은퇴함으로 노동력 참여 증가의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과 전문 자격을 갖춘 노동자들의 이민을 허용하겠다는 안을 내 놓았지만 독일 산업 연맹 BDI 는 새 연방 정부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취하지 못할 뿐더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BDI 는 “새 정부는 더 긴 노동 수명을 원하지 않고, 40% 이상의 사회보장보험금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연금 수준은 48%로 유지하길 원한다“며 “이 방정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방안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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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I 는 해결 방안으로 정년 연장 즉 노동 수명 연장을 내놓았습니다. 고용주 연합 연맹 라이너 들뢰거도 이미 2021년에 이러한 요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년 연장 뿐이라며 약 2년 정도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뢰거는 현행법상 1964년 이후 출생자는 모두 67세 까지 일해야 하지만 이보다도 더 정년을 점차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노동조합연맹 DGB는 정년 연장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DGB는 BDI의 최근 연금 개입에 대해 경고하며 “연합 정부는 합의된 강력한 복지 정책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이 정책에는 반드시 적절한 연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합의 사항이며 더 길어진 노동수명과 연금 삭감등으로 현재 연금에 대한 논의가 종료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BDI의 주장을 전면 반박 했습니다.

•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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