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 GPT 사용을 금지한 이탈리아, 독일도 금지할까?

Chat GPT가 세상에 등장하며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지만 이를 유독 탐탁지 않게 바라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는 Chat GPT 사용을 금지한 첫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비단 이탈리아에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Chat GPT 사용을 보류한 이유가 바로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DSGVO, Datenschutzgrundverordnung)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1. 이탈리아가 Chat GPT 사용을 금지한 이유는?

이탈리아 당국은 데이터 보호 및 청소년 보호 규칙 위반으로 Chat GPT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미국에 기반은 둔 개발사인 OpenAI에 서비스 제공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또한 Chat GPT 개발사에서는 이 챗봇을 13세 이상 사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챗봇 기능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역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Chat GPT가 인간이 쓴 것처럼 만들어 내는 문장은 잘못된 사실을 올바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데 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2. Chat GPT를 바라보는 독일의 태도

독일의 온라인쇼핑몰 혹은 새롭게 접속한 홈페이지 첫 화면에 뜨는 것은 데이터보호 규정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그만큼 독일은 한국보다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에서처럼 독일에서도 Chat GPT와 관련된 데이터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한 데이터 보호 책임자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Chat GPT와 같은 AI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AI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상의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단점보다 Chat GPT가 만들어 내는 장점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지적한 대로 13세 미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대해서 물론 고려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는 Chat GPT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에 해당하므로 Chat GPT 사용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독일 디지털 당국 장관인 Volker Wissing(FDP)도 여러 가지 우려가 존재하지만 이탈리아처럼 Chat GPT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AI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투명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Chat GPT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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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at GPT에 대한 EU의 규제 아직 보류 중

지금은 기술의 발전 속도는 법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릅니다. AI에 대한 규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AI 규정으로 알려진 KI-Verordnung은 현재 EU 차원에서 논의 중에 있고, 빠르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EU 회원국은 이를 시행하는 데 2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기간에 Chat GPT를 포함한 AI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술 발전 속도에 빠르게 대응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여전히 존재하는 우려의 목소리

현재 논의 중인 유럽의 AI 법(KI-Verordung)은 ChatGPT와 같은 AI를 위험성이 낮은 시스템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한 AI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그는 새로운 AI 시스템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현재 AI 법으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또한 현재 OpenAI와 같은 AI 개발사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는 인간의 직업 뿐만 아니라, 돈을 대출해 준다거나 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민감한 영역까지 AI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더 엄격한 AI 법이 요구될지도 모릅니다. 이탈리아가 ChatGPT 사용을 금지한 것처럼, 독일도 같은 법률을 근거로 ChatGPT 사용을 금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AI 기술을 시대의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Chat GPT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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