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이 부족한 독일, 하지만 OCED 국가 중 외국인 근로자들의 독일 선호도는 계속 하락 중, 그 이유는?

독일 노동 시장 연구소 IAB(Instituts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는 독일이 2035년까지 700만 명에 달하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부족한 노동 인구를 채우기 위해 매년 4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OECD가 38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일하기 좋은 나라를 조사한 결과 독일은 15위를 차지했으며 2019년 같은 조사에서 12위에 오른 것에 비해 올해는 세 단계 하락한 저조한 성적을 보였는데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외국인이 바라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독일 노동 시장에 쉽게 정착할 수 없는 요인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독일어 구사 능력의 한계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가 독일에서 일하는 데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난관은 바로 독일어입니다. 독일 구인 사이트에서 독일어로 쓰여 있는 구인 광고를 읽을 수 없어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독일에서 직장을 구했더라도 직장 내에서 독일어로 진행되는 회의와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OECD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독일에서 일자를 구하는 데 독일어가 걸림돌이 된다고 답했으며 독일 구인 사이트에서 영어로 작성된 구인 공고는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외국인이 독일 노동 시장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인 공고를 영어로 작성하거나 직장 내에서 외국인이 이해하기 힘든 문서는 영어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비자 연장 문제 및 가족들의 불안정한 생활 환경

언어적인 문제 외에도 거주 허가 문제,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가족을 불러올 수 없는 문제, 높은 생활비,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 등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이 이들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거주 허가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IAB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고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비자 연장을 하지 못해 독일에서 떠나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거주 문제와 불안정한 생활 환경이 해결되지 않아 독일에서 노동 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의 한 사회과학자는 독일에 왔던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독일에 온 지 불과 3~4년 만에 가족 문제로 다시 떠나고 있다고 말했으며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성공적인 전략은 더 많은 이민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로 이주했을 때 가족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에 비해 높은 세금과 직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 차별

이 밖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임금에 비해 높은 세금 및 높은 주거 비용으로 독일을 떠나는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AB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비 유럽 국가 출신의 사람들의 3분의 2가 직장에서 인종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업무 지시, 열악한 대우 등 직접적인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행동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임금은 많은 유럽 및 북미 국가에 비해 낮지만 세금이 높아 높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과 세금 조건이 독일보다 더 나은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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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정착이 우선시될 수 있는 정부 정책 필요

이에 대해 IAB는 독일 정착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독일을 떠난 근로자들을 되찾아야 한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전문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정착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위해 거주 문제, 자녀의 학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언어교환 프로그램이나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사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빠르게 독일에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독일은 2020년부터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법(Skilled Immigration Act)을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독일 시민권을 더 쉽고 빠르게 가질 수 있도록 독일 시민권을 발급받기 위한 독일 거주 기간 요건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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