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650억 유로 독일 정부의 구호 조치, 치명적인 문제점

소비자들에게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독일 정부의 구호 조치가 환경 오염을 부추기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금전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가스 대체 연료인 석탄 사용량 증가와 CO2 조세 금액의 동결이 기후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

정부는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하는 대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구호 조치는 실질적인 가스 비용 인하를 가져오는 대신 화석 연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저렴한 대체 연료와 석탄 사용을 늘려 심각한 환경 오염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조세로 배출된 온실가스 1톤당 30유로의 CO2 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CO2 세가 늘어날수록 난방 및 운송에 필요한 연료 가격이 함께 상승한다는 이유로 CO2 세금을 동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시 기후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통한 전기 생산으로 가스 공급 문제와 환경 오염 문제 동시 해결 가능

이에 따라 가스 공급이 제한된 기간에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 생산은 가스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스 가격이 낮아지는 엄청난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 생산은 기후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이점이 있지만, 반면 원자로 발전소 2기를 대비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따른 비용 발생이 높은 점이 비판 받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해 시작한 정부의 지원금 정책, 알고 보니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

한편 정부의 구호 조치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경제연구소 DIW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정부의 구호 조치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보상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총수입이 404,926유로인 두 자녀를 둔 고소득층은 연간 2,979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소득이 45,869유로인 저소득층은 1,887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고소득층은 총 2,893유로를 보상 받지만, 저소득층은 1,783유로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저소득층의 보상금이 고소득층보다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고소득층이 86유로인 반면 저소득층은 104유로로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총소득이 78,414유로인 일반 소득자는 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하면 모두 368유로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구호 조치는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소비자들을 보호한다는 목적과는 다르게 고소득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지원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작성: sugi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