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누진세 – 급여가 인상되어도 내 주머니에 남은 돈은 더 적다, 왜 그럴까?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거주자 생활의 발전을 위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소득의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여러가지 복지가 이뤄지고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삶이 유지되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임금인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때 – Kalte Progression

급여가 증가해도 세금때문에 순소득은 총소득만큼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즉 전 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 한달 간의 지출이 끝나고 난 뒤 자신의 계좌에는 더 적은 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독일의 소득세율은 누진과세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벌어들인 유로 마다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급여가 많을수록 총 급여에서 더 많은 세금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때 냉혹한 누진세 Kalte Progression이 적용되면 이전보다 더 적은 돈을 받게 됩니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 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 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 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 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등급1에 자녀가 없는 독신인 한 근로자가 월 총 수입이 4,333.33유로라면 연간 총 수입은 52,000유로입니다. 이 근로자가 2022년 임금협상으로 회사로부터 5%(세 후 3.9%)의 급여 인상을 받았다면 월 216.67유로(세 후 102.90유로), 연간 2,600유로의 소득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근로자의 한계세율(소득이 더 증가되었을 때 증가된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세율 구조가 누진적이면 과세 표준이 커짐에 따라 한계세율은 표준세율보다 높아짐)이 39.53%에서 40.35%로 증가하므로,  113.77유로를 추가로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즉 이 근로자는 냉혹한 누진세로 순 소득이 총 증가분보다 적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이에 더에 인플레이션도 계산해야 합니다. 2022년 물가상승률은 4.9%였으며 이 근로자의 순 급여는 3.9%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임금이 인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는 더 적은 돈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의 소득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며 한계세율은 얼마나 높을까?

2022년 적용된 소득세율은 9,984유로 까지는 기본 수당이므로 비과세로 세금이 0유로 입니다. 과세소득이 적용되는 9,984유로부터 14,926유로까지는 한계세율 14% ~ 24%입니다. 과세소득 14,927유로 ~ 58,596유로까지는 한계세율 24% ~ 42%, 과세소득 58,597유로 ~ 277,825유로까지는 한계세율 42%입니다. 277,826이상의 과세 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은 균일하게 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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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혹한 누진세 Kalte Progression에 특히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냉혹한 누진세는 주로 저소득 및 중간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독일 소득세 시스템의 영향으로, 9,984유로까지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면세되지만 1유로라도 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14%가 과세됩니다. 소득세율의 경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진행 곡선은 소득이 낮을수록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에서는 훨씬 완만합니다. 과세대상 연 소득 58,597유로에서 세율이 42%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과세대상 소득이 277,826유로에 도달해야만 세율이 한 단계 올라가서 최고 세율인 45%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냉혹한 누진세는 고소득자에게 훨씬 적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납세자회, 세율조정 요구

냉혹한 누진세를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회는 2022년 1월 1일자로 소득세율 소급 수정을 연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협회의 계산에 따르면 기본 수당, 즉 면세 소득은 현재 9,984유로에서 10,046유로로 증가해야 하며, 42%의 세율은 58,597유로 대신 59,714유로에서 적용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누진세를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만큼 기본공제 및 세율의 핵심값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이미 미국, 프랑스,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최근 예상치 못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득세를 신속하게 조정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 대가로 민간 가계는 관세 변동으로 명목상 완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조정은 총 소득이 인플레이션 비율만큼 증가할 때 구매력 손실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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