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위기, 지금 여러분의 월세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독일 정부는 2022년 성장률을 2.2%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올해 물가는 6.1% 인상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2%대일 경우 관리 가능한 안정적인 수준으로 여겨지는데 최근 물가 상승세는 이같은 수준을 훨씬 벗어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수 임대료 임대차계약, 매년 임대료 인상될 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문제의 심각성이 최근 발표를 통해 공식 입증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소비자 물가 상승세를 기반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슈피겔에 의하면 지수 임대료 임대차계약(Indexmietvertrag-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정한 지수에 의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 경제 성장률 등의 지표를 근거로 임대료가 변하게 됨)을 체결한 사람들은 2022년, 상당한 임대료 인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연방 통계청에서 매월 결정하는 소비자 물가의 발전을 지표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연동 임대의 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이 서면으로 전달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이 시작된 달 또는 마지막 임대료 인상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2020년 2월에 이사한 경우 집주인은 2021년 2월과 2022년 2월 사이에 물가 상승세 만큼 임대료를 5.1%인상할 수 있습니다. 연방 통계청은 웹사이트에서 물가 상승세 변경 사항을 추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계산기를 제공하므로 집주인은 얼마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한선이 없는 지수 임대료 임대차계약(Indexmietvertrag)

지수 임대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물가상승률이 수년간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를 체감하지 못했으며, 과거에는 소수의 집주인만이 이러한 계약을 사용했습니다. 특정 가격의 단계를 제공하는 누진 임대료에 동의하거나 초기 임대료가 낮은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 비교 임대료로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계약의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함부르크 세입자 협회에 따르면 협동 조합과 시의 공공주택 회사를 제외하면 모든 신규 계약의 약 절반이 지수 임대료 임대차계약입니다. 퀼른의 세입자 협회 한스 요크 디펠은 “에너지 비용 상승과 더불어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가 고통 받는 가운데, 임대료의 인상은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더이상 생활할 여유가 없어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 임차인협회에 따르면 베를린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베를린 세입자 협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집주인은 높은 초기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임대료 인상을 확보할 수 있다. 지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는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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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주의 입장

부동산 소유주 협회 회장인 루돌프 스투르처는 지수 임대료 임대차계약이 다른 가격 인상 조항이 있는 계약보다 훨씬 공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욕실 공사를 두고 임대료 인상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등의 작은 사항부터 크고 작은 여러가지 분쟁으로 소송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예를 들어 지수 임대료 임대차계약이 보다 공정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지수 임대료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인상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통계청에서 결정한 생활비 지수, 즉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율에만 기초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투르처는 “인플레이션율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높게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많은 집주인이 세입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에 인상율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임차인 협회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주택이 다시 저렴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기존 계약에 적용되는 상한 한도가 지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임대료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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