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임대료 상한제도 폐지 1년 후, 현재 베를린 상황은?

2021년 4월, 베를린의 임대료 상한제가 위헌으로 판결된 후의 상황에 대해서 경제 연구소 Ifo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를린 임대료 상한제로 인해서 최대 임대 아파트 공급의 60%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가 폐지된 현재도 이러한 공급 부족은 유지되고 있으나 임대료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제도에 해당되는 2014년 이전에 지어진 150만 주택에 적용되었는데, 임대료 상한제에 해당된 아파트의 임대료는 인구 50만 이상의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약 11% 임대료가 덜 상승했습니다. 책임 연구원 Florian Neumeier는 “상한제가 폐지된 후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주변 도시에 비해서는 충분히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임대료 상한제가 없었다면 이 곳의 임대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랐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구에서는 임대료 상한제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는 주변 도시에 비해서 임대료가 5%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Ifo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통한 충분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를 아예 주지 않거나, 아파트를 개조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급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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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제 폐지 이유

2021년 4월 15일 칼스루헤에 위치한 연방 헌법 재판소는 베를린 상원이 실행하고 있는 임대료 상한제도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법은 연방법이며, 베를린 상원은 연방법을 막을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 작성: 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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