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강해지려는 독일, 숄츠 총리가 말하는 독일의 방어 전략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러시아간 전쟁이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숄츠 총리는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체계 구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대한 비난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 방공 체계 구축에 합당한 이유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스라엘 모델을 기반으로 독일 전역에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ARD방송에서 밝히며 “이스라엘과 같은 방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독일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보다 사거리가 더 긴 것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묻는 질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나라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숄츠 총리가 에베르하르트 조른 독일 합참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한 의제 중 하나가 독일 전역을 위한 미사일 방공체계였으며 특히 이들은 이스라엘의 애로 3(Arrow3)의 구매 가능성을 언급 했다고 ARD가 보도했습니다. 애로 3(Arrow3)은 지구 대기의 5개 층 중 두번째 층인 성층권까지 도달하며, 대기권 밖까지 날아가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인상 없는 군비 증강과 국방 기금 조성에 박차

독일 연방 국방부에 따르면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20억 유로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군비 증강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던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군사 전략을 대폭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1,000억 유로의 추가 국방 기금을 조성하고 현재 국내총생산의 1.5% 수준인 국방비를 2024년에는 2%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숄츠 총리는 국방 기금 조성을 위한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정부 연합이 합의에 도달한 바이다. 그리고 연합당 모두 이를 고수할 것이다“며 국방 재정 지원을 위한 세금인상은 없을 것임을 재확인 했습니다.

러시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경고

숄츠 총리는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그는 “생물학적 및 화학적 무기의 사용이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해 매우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미 계획된 대응방안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생화학무기를 사용하더라도 NATO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 NATO가 전쟁의 당사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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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에너지 금수조치 반대에 대한 정당성 피력

한편, 러시아 가스에 대한 독일의 즉각적인 금수 조치에 숄츠 총리가 반대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숄츠 총리는 “러시아와의 모든 에너지 관계를 끓는 것은 독일 경제를 놀라게 할 것이다. 이는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가능한 한 빨리 종료할 것이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은 독일과 유럽 전체에 경기 침체를 가져 올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러시아 지도부보다 유럽 국가들 스스로에게 큰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그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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