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난민 20만명, 독일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최소한의 짐만 가진 채 아이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베를린 기차역으로 들어오는데, 독일 시민들이 나와 환영한다는 피켓과 함께 본인들의 집을 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장면들이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이 3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인근 국가로 피신한 우크라이나 난민이 280만명에 달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최소 1년의 임시 보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난민들은 주거권, 노동권을 보장 받고 의료 지원 및 어린이들의 경우 교육권도 보장받게 됩니다.

18세 미만 난민에 대한 대책마련

2월 24일 러시아의 침략전쟁이 시작된 이후 독일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난민은 지난 토요일 연방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207,742명이며 아직 등록되지 못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 의하면 베티나 스타크 바칭거 연방 교육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의 최소 3분의 1이상이 18세 미만이라고 밝히며 학교를 포함하여 더 오래 머무를 것을 대비하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칭거 장관은 2015년 시리아 난민을 받아 들일 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독일 학교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치는 “환영수업“을 제안하며 이미 많은 학교에서 그와 관련한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독일의 많은 학교에 환영반이 개설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고 정규 학교로의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연방 및 주 정부의 여러가지 난민정책

에 의하면 연방 및 주 정부는 난민의 신속한 등록, 즉각적인 취업 기회 및 통합 과정에 대한 교육에 대해 정상 회담에서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난민정책에 대한 조정과 합의는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직업 숙련과 독일어 과정과 같은 기존 난민 사회 통합 조치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난민 지역 분배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난민들이 머물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연방 정부가 운송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는 난민의 거주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임시 숙박시설이 건물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내무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민 당국으로부터 독일에서의 거주 허가를 받으면 그 즉시 유급 고용을 허용한다고 밝히며 연방 정부는 그에 필요한 언어 습득, 보육 및 난민과 그 가족을 위한 조언을 다루는 프로그램과 제안을 조정해야 합니다. 난민은 중앙 외국인 등록부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연방정부는 이를 인적, 물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등록 절차를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보육 서비스에도 적용되며 고아와 그 보호자, 보호자 동반 및 비동반 미성년자에 대한 보살핌도 보장됩니다.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난민은 코로나 검사와 예방접종을 제공받을 권리가 주어지며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의 병원 치료는 연방 및 주 정부의 공동 보고 및 상황 센터와 함께 연방 시민 보호 및 재난 지원 사무소에서 관할합니다.

자금조달 문제, 결의 연기

난민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결의가 연기되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일반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가능한 빨리 해결책에 대한 제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숙박비, 생계 지원 비용 및 개별 서비스 제공 문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및 어린이집, 학교 및 노동시장 통합 비용에 대한 연방 주 차원의 논의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시민들의 헌신, 주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연방 및 주 정부의 결의안은 도시와 지방 자체 단체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독일 지방자치단체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회의의 결정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며 독일 도시 협회 총책임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있는 시민들의 큰 헌신과 압도적인 연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연방 정부가 숙박, 돌봄 및 통합을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해 분명히 약속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난민 등록 및 배포 절차의 지원 및 단순화도 필요하다“며 연방 및 주 정부의 결의안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방 자체 단체가 난민을 돌보는데 혼자 남겨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끔찍한 전쟁의 전개로 인해 우리 앞에 놓인 엄청난 과업을 함께 해결하고 관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음 연방 주 회의는 4월 7일이며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할 것 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난민정책 세부사항이 최종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작성: Neven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독일에 있는 우리 한인들은 어디에 얼마를 쓰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재미있는 질문들을 아래의 설문을 통해 답변해 주시면 아주 아주 재미있는 결과와 기사들로 보답하겠습니다.

---

• 구텐탁코리아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제보 및 기사 요청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보: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