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세금 감면을 거부한 재무부 장관, 하지만 빠른 변경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산업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공급 독립을 더 빠르게 진행하게 되었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1차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조달 문제로 독일 산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독일 연방 정부와 연방 의회, 또한 산업계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내 여러 분야의 에너지 부가 가치세 감면 요구, 재무부 장관의 거부 의사

최근 독일산업연맹 BDI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많은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높은 에너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 상공회의소 연합 DIHK는 기업의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경고하고 연방 정부에 단기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가스 가격을 낮추고 있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독일 내에서도 높은 에너지 가격을 감안한 세금면제 정책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재무부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주 연방 의회가 요구하는 부가가치세의 일시적인 감소는 없어야 한다며 “소위 연료 가격 상승에 브레이크를 요구한다면 어떤 분야의 예산에서 무엇을 삭감해야 할지 말해야 한다. 또는 의회가 새로운 부채를 기꺼이 떠맡을 의향이 있는지 분명히 해야한다“고 타게스슈피겔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 결정이 곧 이루어 질 것이다. 높은 물가는 사람과 기업에 부담이며 국가는 이것을 가만 두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현재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기업 부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그는 “나는 자유주의 국가의 재무부 장관으로서 위기 이전에도 구조적 세금 감면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빠르고 유연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각 정당의 목소리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 대한 EU차원의 금수 조치가 취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경제를 위협하게 됩니다. 경제 및 기후 보호부 장관인 로버트 하벡은 “즉각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을 중단 한다면 우리는 내년 겨울 병목현상, 경제 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을 것이다“며 “매일 아침 출근길 주유비, 난방비 및 전기세에  대해 걱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벡은 러시아의 석유, 석탄 및 가스에 대한 독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매일 진전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고무적인 일이라며 “매일, 매시간 러시아 수입품에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서서히 러시아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을까지 성공한다면 연말까지 러시아의 석유로부터 거의 독립하게 될 것이다. 단, 가스의 경우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고 밝히며 러시아 에너지로부터의 점진적인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제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에너지 의존도는 천연가스 55%, 석탄 50%, 원유 35%입니다. 또한 녹색당의 당대표인 리카다 랑은 독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수당이 빠르게  도입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랑은 Bild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난방비와 슈퍼마켓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우 심각하게 고통 받고 있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정책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다“며 연방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22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재생에너지법EGG 에 따른 할증료 조기 폐지와 아동 수당 추가 정책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좌파정당은 식량과 에너지에 대한 세금의 급격한 감소를 요구했습니다. 좌파당 당대표인 디트마르 바르치는 기본 식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0%와 에너지에 대한 세율을 7%로 낮추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바르치는 “국각가 여전히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으로 돈을 벌고 있다. 시민들의 부담은 재정부에 엄청난 수입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며 “연방정부는 최소한 이 200억 유로를 시민들에게 부가가치 감면의 형태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로 전년도에 비해 200억 유로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연방 재무부의 최신 월간 보고서에 나온 수치입니다. 2021년 2,508억 유로에 비해 8% 증가한 2,708억유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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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목소리

독일산업연맹 BDI의 지그프리트 루스부름 회장은 에너지 비용의 증가가 1970년대 전세계 오일 위기 이후보다 더 높다고 지적하며 “전기 및 가스 가격의 상승은 결국 경제를 짓누르는 위협이 될 것이다. 빠른 정치적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법EGG에 따른 할증료 조기 폐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연방정부는 국세와 전기세, 네트워크 요금 등에 붙는 할증료도 당분간 유예할 것을 고려해야 하다“고 말했습니다. 철강 및 금속 가공 산업 협회 또한 EGG추가 요금 폐지만으론 이 상황을 상쇄하기 어렵다며 “연방정부는 곧 독일의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은 미래에 중견기업을 잃게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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