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직격탄 맞은 독일 산업계 – 늘어나는 해외 이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는 어깨시즌이란 용어가 사용됩니다. 겨울철 성수기를 머리로 봤을 때 그보다 수요가 작은 비수기인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즉 가을과 봄을 일컫는 말입니다. 천연가스 시장의 어깨시즌은 곧이어 닥칠 성수기에 대비해 저장 시설에 충분히 가스를 주입하고 재고를 극대화 하여 머리, 즉 겨울철로 가는 에너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 입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확대되어 폭등한 에너지 가격과 러시아측의 공급부족 문제로,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으며 이로 인해 독일 산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인상 해결, 기업의 올해의 주요 과제

독일 산업계에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산업연맹 BDI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많은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높은 에너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BDI의 지그프리트 루스부름 회장은 월요일 베를린에서 “현재 중소기업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다양한 분야의 핵심 중소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말했습니다 BDI에서 진행한 다양한 규모, 지역, 산업 부문의 41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65%의 기업이 에너지 가격 인상을 올해의 주요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84%는 연방 정부가 CO2가격의 추가 인상을 재고하고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보완하여,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처한 독일 산업계를 구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기업의 5분의 1은 회사 지분이나 생산 및 일자리의 일부를 해외로 이주하는 방향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13%는 이미 계획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산업계의 목소리, 오일 위기때보다 심각한 상황

루스부름 회장은 에너지 비용의 증가가 1970년대 전세계 오일 위기 이후보다 더 높다고 지적하며 “전기 및 가스 가격의 상승은 결국 경제를 짓누르는 위협이 될 것이다. 빠른 정치적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2022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재생에너지법EGG 에 따른 할증료 조기 폐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연방정부는 국세와 전기세, 네트워크 요금 등에 붙는 할증료도 당분간 유예할 것을 고려해야 하다“고 말했습니다. 철강 및 금속 가공 산업 협회 또한 EGG추가 요금 폐지만으론 이 상황을 상쇄하기 어렵다며 “연방정부는 곧 독일의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은 미래에 중견기업을 잃게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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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들도 정부의 빠른 조치 촉구

소비자 옹호론자들도 정부의 빠른 조치를 촉구합니다.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높은 에너지 가격과 그로 인한 물가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방소비자협회는 신호등 연합 정부의 계획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직 구현이 완전히 불분명 하다며 “기후 자금인 CO2가격에 대한 보상은 1인당 지불되어야 하며, 전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EGG추가 요금 폐지는 민간 가구에 전액 도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크리스티안 린드너 연방 재무장관은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계획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EGG추가 요금이 계획보다 일찍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가능한 추가 조치로는 통근 수당 인상, 아동 수당 및 기후 보험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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