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D가 승리한 선거, SPD가 집권할 때 달라지는 우리의 삶은?

어제 독일 출구조사 결과 가장 많은 유권자의 표심은 사민당을 향했습니다. 따라서, 사민당이 ‘2021년 선거공약집’에 적힌 정책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물론 공약집에 명시된 모든 정책이 시행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가능성을 두고 어떤 정책이 우리 삶에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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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은 ‘통합’을 위해 ‘존중’을 강조

사민당의 공약집에서 ‘존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보았을 때 ‘존중’은 사민당의 주요 키워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중’이라는 단어 아래, 차별금지 및 평등법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사민당은 ‘사회적 위치, 성별, 이민 배경, 종교, 장애,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에 대한 차별을 반대했으며 연방 차별금지청(Antidiskriminierungsstelle)의 업무를 지원하고 평등에 대한 법안을 업데이트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저소득자를 위한 더 나은 조건, 여성과 남성에게 같은 급여(동일한 노동에 대해)를 적용하는 법안, 이민 배경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이중 국적 취득

사민당은 앞으로 독일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가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독일의 시스템을 좀 더 진보적으로 바꿀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부모님이 독일인인지의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사민당은 “이 정책이 다국적을 법적으로 보유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며, “동시에 외국인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단축해 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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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경력 인정’에 대한 법안

독일에서는 제3국에서의 얻었던 전문적인 경력(회계사,변호사,제빵사 등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일할 충분히 자격 조건’을 갖췄음에도 전문적인 일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는 커리어 인정에 대해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민당은 이들의 커리어가 독일에서도 인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자격을 갖춘 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민당의 취지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 임대료 지급유예

전국적으로 치솟는 임대료를 저지하기 위해 사민당은 불특정 기간 동안 임대료의 지급유예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대차임 제동수단(Mietpreisbremse)으로 무작정으로 상승하는 임대료를 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2RG(사민당, 좌파, 녹색당) 연합의 핵심 정책이었지만 전국 임대료 상한선을 옹호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표준 임대료(Mietenspiegel )를 설정해 전국적으로 숙박 시설의 크기, 시설, 품질에 따라 합리적으로 측정되도록 하길 원합니다.

사민당은 매년 400,000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할 것이며 그중 4분의 1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주택으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최저임금 12유로로 인상

사민당은 독일 최저임금을 약 2유로 인상해 최대 12유로로 설정하길 원합니다. 이 뜻은 녹색당과 일치하므로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합을 이룬다면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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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세금 인하

사민당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낮출 여지는 없다.” 하지만 “그 외 다수의 사람에게는 세금 인하를 하겠다”면서 소득세 개혁에 관해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위 5%가 중요한 공공 업무 자금 조달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나머지 95%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덜어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득세 개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이 높아져 경제가 더욱 활발해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녹색당과 좌파당은 이러한 정책에 동참하고 있지만, 친기업당인 자민당은 이러한 세금 감면 정책이 자유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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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보험

사민당은 공보험과 사보험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의료보험을 전국민보험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국민보험 시스템처럼 모든 사람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제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동일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고용주 또한 건강 보험료를 어느 정도 같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자영업자들은 약간 더 수월해지리라 예측합니다. 사민당은 “우리는 이미 자영업자를 위해 최소 건강 보험료를 절반 이상 줄였다”며, “그들이 소득과 관련해 고용인과 다르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은 이 정책안은 극단적 좌파 성향을 가진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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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확대

사민당은 스타트업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 될 것이기에 국가적 자금 지원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독일을 ‘유럽의 스타트업 수도’로 만들기 희망합니다. 프리랜서와 1인 기업가의 경우, 이들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에는 고용 센터를 통해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연금제도는 단계적으로 통합될 것이며, 예술가를 위한 사회보험은 더 넓은 범위의 대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하르츠 IV’ 실업 수당 조건 변화

지금껏 저소득층에 제한을 두었던 실업 수당 II가 국민수당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최소 생활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보호나 보장보다 격려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위해 추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이 실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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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령과 요율은 동일하게 유지

사민당의 선거 공약집에 따르면, 연금 수령은 이전의 소득의 48%의 비율로 유지될 것이며 퇴직 연령 또한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정부는 2029년까지 퇴직 연령을 67세로 올린 바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무료 버스 및 기차 여행

사민당은 어린아이들을 위해 무료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 제한 130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중 고속도로의 속도를 130km/h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녹색당과 좌파당은 이에 찬성했지만, 기민∙기사연합과 자민당은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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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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