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II (Hartz IV) 3유로 인상 결정

독일은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게 실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음 구직까지 실직자의 최소생활 수준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실업수당 인상안을 결정했지만 인상 폭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I, II이란?

실업 수당은 간단히 I, II로 나뉘는데 I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수당입니다. I은 실직 후 근로자의 월급 중 최대 67%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그동안 근로자가 세금으로 냈던 사회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실업수당 II는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실업수당 I에서 충당되지 못한 집세나 난방비 등에 대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II의 전제조건은 주변 가족 구성원의 재정적 뒷받침이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가족 구성원은 소득원을 같이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수당 II 인상

2022년 1월부터 실업수당 II는 3유로 오르게 됩니다. 실업수당은 대상자의 나이와 기혼 여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15세 이상 청소년 →376유로(15세부터 신청 가능) ▶25세 미만 성인→360유로 ▶25세 이상 독신→449유로 ▶배우자나 파트너→404유로 또한 신청자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그들의 수당도 같이 계산됩니다. ▶5세 이하 어린이→285유로 ▶6세~13세 →311유로

실업수당 인상안에 대한 정당의 비판

앞선 정치 내각의 법률안이 사민당에 의해 상정되고 나서 다수의 정당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했습니다. 먼저 좌파당과 녹색당은 실업 수당 인상폭이 너무 작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달에 겨우 3유로씩 인상되는 것은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에 국민을 농락하는 것과 다름없고 현재 크게 상승한 물가 상승률(8월 기준 4%)을 따져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의 대표 Katrin Göring-Eckardt은 인상폭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좌파당의원 Susanne Ferschl은 실업수당 II의 금액을 ‘즉각적 조치’로 658유로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다른 녹색당 사회정책가인 Sven Lehmann도 기존 수당에서 최소 50유로는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조합과 협회의 비판

독일 노동조합 연맹(DGB)과 사회협회(VdK)는 실업수당 II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DGB 이사인 Anja Piel은 조정된 실업수당 인상은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VdK의 회장 Verena Bentele은 정부는 가장 보호해야 할 대상들에 대해 최소한의 도움만을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고 현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인상안을 요구했습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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