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세금이 어떤 기준으로 측정될까? – 세금 등급과 등급에 따른 면세액

독일에서 소득세를 낼 때 벌어들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되기보다 각각의 법률혼인 관계(미혼, 기혼, 이혼) 등에 따라 달라진다. 독일의 세금 등급은 총 6개로 나뉘어 있다.

세금 등급 1
2020년에 집계된 조세정책 데이터에 따르면 2,100만 명의 독일인들이 세금 등급 1을 가지고 있고 평균 세전 소득은 36,306유로 달한다고 한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혼,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다만 자녀가 있으나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 이 세금 등급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만약 다시 자녀와 같이 살게 될 경우에는 세금 등급 2로 변경해야 한다.   세금 공제액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세금공제액(Kinderfreibetrag) 배우자 각각 2,730유로씩, 돌봄과 교육 필요의 세금 공제(Betreuungs- und Ausbildungsfreibetrag)의 명목으로 각각 1,264유로를 받을 수 있다.

세금 등급 2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 부모 가정이 이에 포함된다. 세금 등급 2는 세금 면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기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생활비를 공동 책임질 경우 이 등급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홀로 키우는 배우자 공제액(Alleinerziehendenentlastungsbetrag)은 4,008유로이고 2번째 자녀부터 240유로씩 추가로 공제된다.

그 외에도 자녀 세금 공제액은 총 5,460유로로 배우자 각각 2,730유로이고 자녀의 교육 및 직업교육 필요(Freibetrag für Betreuungs- und Erziehungs- oder Ausbildungsbedarf)의 명목으로 총 2,928유로 각각 1,464유로씩 면제된다.

세금 등급 3
외벌이 혹은 부부간 소득이 크게 차이 날 경우 이 세금 등급에 해당한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부부가 세금 등급 3과 5의 합을 가졌다. 소득 수준이 높은 파트너의 경우 3을, 소득 수준이 낮은 파트너는 5를 가졌다. 또한 혼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외벌이 같은 경우 세금 등급 3을 선택함으로서 낮은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다. 세금 면제 상한선(Grundfreibetrag)이 세금 등급 1, 2에 비교해서 두 배가 높고 19,488유로의 금액이 면제된다. *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면 그 이후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2021년 소득세 면제 상한선(Grundfreibetrag)은 미혼일 경우 9,744유로, 결혼한 경우 19,488유로를 보장한다.

세금 등급 4
결혼 부부가 소득 수준이 비슷할 경우 이 세금 등급에 해당하며 세금 공제액은 1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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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등급 5
결혼한 배우자나 동거 관계의 배우자가 세금 등급 3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파트너는 이 등급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세금 등급 1, 2, 3, 4와 달리 5는 세금 상한선의 기준이 없다. 또한 자녀 세금 공제액도 못 받는다.

세금 등급 6
부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등급이다. 그렇기에 면제액이 아예 없으니 세금 부담이 큰 편이다. 부업을 가지기 전에 재정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계산을 해본 다음 일을 시작하도록 권장한다. 다만 주 직업이랑 미니잡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등급 6에 해당하나 미니잡에 대한 세금은 따로 내지 않는다.

언제 세금등급을 바꾸는 게 가장 좋은가?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수당과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수당은 부모 중 한 명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그렇기에 세금 등급을 아이 출생 전에 미리 변경하면 받을 수당의 금액이 높아지게 된다. 세금 등급을 바꾸고 싶을 때는 세무서에 부부간 세금 등급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독일의 세율을?
독일의 세율은 14%에서 42%까지 다양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내야 하는 세율도 커진다. 최고 세율 45%는 미혼일 경우 최대 275,613유로, 결혼한 경우 최대 501,462유로 이상의 소득에 적용된다.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연말에는 정부에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납부한 건 아닌지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방 통계청에 데이터에 따르면 납세자 10명 중 9명이, 평균적으로 약 1,000유로의 환불을 받는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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