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먼윙스 사고 피해 가족, 루프트한자로부터 피해 보상비 받을 확률 없어

6년여 전 저먼윙스 추락 사고가 있었고 그들의 유족들은 저먼윙스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송은 Hamm 고등지방법원에 의해 패소했고 희생자 149명의 유족은 추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당시 사건

저먼윙스 9525편은 2015년 3월 바르셀로나에서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당시 부조종사는 정신적인 문제로 조종이 부적합한 상태였으나 자신의 병력을 숨긴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도적으로 암벽을 향해 조정했고 그 결과 149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할턴암제(Haltern am See)의 학생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함 고등법원에서 소송 패소

유족들은 저먼윙스의 모회사 루프트한자에 30,000유로의 추가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부기장의 정신 질환을 인지하고 재난을 예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함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에센 지방법원 1심 판결과 다르지 않은 결과입니다. 유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았기에 이제는 독일연방정부를 향해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연방 항공국의 소속 의사들이 조종사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직은 입증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아직 프랑크푸르트에서 소송 진행 중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약 80명의 피해자 가족들의 배상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판결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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