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집주인과 세입자가 알아둬야 할 것들

난방 시설과 주택 보조금 등
세금 혜택과 가격 인상

2020년을 맞이해 부동산과 관련되어 변경되거나 만기 되는 규칙들이 있다. 대체로 친환경 정책과 관련 있으니 부동산 투자나 집 보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보조금
2020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금(Wohngeld)이 인상된다. 이인 가정에 기존에 매달 145유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올해엔 190유로가 지급된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해 이에 발맞추어 조정된 사항이며, 약 660,000여 개 가구가 이 보조금 인상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 보수와 세금 혜택
자택에 직접 거주 중이며, 최소 해당 주택을 10년 보유 중이면 집 보수 비용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붕과 벽, 난방 시설 및 환풍 시설, 창문, 문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과 에너지 컨설팅 비용, 그리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난방비의 20%를 세금 정산에서 제할 수 있게 됐다. 대신에 집 소비 에너지 장치가 절약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 세금 혜택은 향후 10년간 이어갈 것이다.

신형 난방 시설 의무화
1994년이나 그 이전에 생산된 난방 시설은 이제 모두 신형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이는 미세 먼지를 줄이려는 친환경 정책에 의한 것으로, 집주인은 자세한 사항을 위해 각 지역의 굴뚝 청소부(Schornsteinfeger)에 문의하길 바란다. 그러면 교체 방안과 교체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난방 시설 지원
구형 기름 난방 시설에서 지열 난방 시설(Luft-Wärmepumpe)이나 펠릿 연료 난방 시설(Holz-Pellet) 등 신형 친환경 난방 시설로 바꾸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우킨더겔트(참고 기사 링크)
육아 가정 부동산 지원금인 바우킨더겔트는 올해까지 신청할 수 있다. 10년간 한 아이 기준 총 12,00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공증된 계약서가 체결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전기 비용
전기 비용은 2020년에 평균 6% 증가할 예정이다(참고 기사 링크).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있다. 비교 포털 사이트 Verivox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베를린(Berlin)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에선 인상 계획이 없으며, 슐레스비히 홀슈타인(Schleswig Hohlstein) 주에선 4.2%, 바이에른(Bayern) 주에선 5.5%, 노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주에선 6.2%, 헤쎈(Hessen) 주와 잘란트(Saarland), 브레멘(Bremen)에선 6.6%만큼 인상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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