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이혼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얼마일까요?

이혼은 정신적 부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경제적 대가도 뒤따릅니다. 독일에서 원만한 이혼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다툼이 있는 이혼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의 결과 ‘부양, 양육권, 재산 분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이별이 시작될 때 비용은 일반적으로 알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이혼 당사자와 가정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다음은 독일의 이혼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안내하고 이 비용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지불하는지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독일의 이혼 비용 분배 개요

이혼 비용은 기본적으로 각 배우자가 총 법원 비용(수수료)의 50%와 법적(변호사) 비용의 100%를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법적(변호사) 비용에는 “이혼 법률 조언을 신청한 사람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당사자 모두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각자 100%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법원 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이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어 선불 혹은 후불 방식으로 양측에 부과합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이혼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 1976년 이혼법 개정 후 결혼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혼 절차의 각 당사자는 그에 따른 법적 비용을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발생한 법원 비용의 절반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혼 비용의 기본 구성

• 법적(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항상 변호사를 의뢰한 사람이 지불하며 이혼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독일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한 명의 변호사가 참여해야 하며 이혼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그만큼 증가합니다. 원만한 합의 이혼의 경우, 배우자 중 한쪽만 변호사를 고용하고 다른 쪽 배우자가 이혼 신청 및 선임 비용을 분담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 목적으로 이 합의서를 서면으로 기록하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변호사 선임 당사자가 전액 지불하고 동의한 전 파트너로부터 절반을 상환받습니다.

• 법원(이혼 수수료) 비용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는 배우자는 ‘법원 비용’ 선불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원칙적으로 발생하는 법원 비용은 양측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결정된 분쟁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 비용을 계산합니다. 소송 시작 시 선금을 지불한 당사자는 초과 지불액을 상환받고 상대방은 법원 비용의 나머지 절반을 청구받고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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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비용 샘플 계산

독일에서 이혼 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히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래 예시를 통해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비용이 구성되는 법원과 법적 비용은 소위 ‘절차적 가치 Verfahrenswert’를 기반으로 하며 법원은 두 배우자의 소득 및 부양 자녀를 기준으로 이 가치 비용을 결정합니다. ※ ‘절차적 가치 Verfahrenswert’는 부부의 월간 순수입의 3배(3개월)에서 부양 자녀당 750유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이혼을 수행하는 데 법원의 작업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분쟁 금액을 최대 30%까지 줄입니다.

• 예시1(자녀가 없는 부부) : 아내 월 소득 1,600유로 / 남편 월 소득 2,800유로

– (4,400유로(소득합산) * 3) – 30%(분쟁 금액 감액) = 9,240유로 – 9,240유로 + 1,000유로(연금 균등화 금액) = 10,240유로(절차적 가치 총액) – 법률(변호사) 비용 = 약 1,820유로(절차적 가치 총액에 따른) – 법원(수수료) 비용 = 약 535유로(절차적 가치 총액에 따른)

– 총 이혼 비용 = 약 2,355유로

• 예시2(미성년 자녀 둘이 있는 부부) : 아내 월 소득 800유로 / 남편 월 소득 2,500유로

– ((3,300유로(소득합산) * 3) – 750유로(자녀1) – 750유로(자녀2)) – 30% = 5,880유로 – 5,880유로 + 1,000유로(연금 균등화 금액) = 6,880유로(절대적 가치 총액) – 법률(변호사) 비용 = 약 1,230유로(절차적 가치 총액에 따른) – 법원(수수료) 비용 = 약 370유로(절차적 가치 총액에 따른)

– 총 이혼 비용 = 약 1,600유로

★ ★ 2013년 이후 이혼 비용은 더 이상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실제 금액은 매우 다양한 상황과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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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부동산(재산)은 어떻게 분배될까요?

부동산(주택)은 토지 등록부에 등재된 모든 사람(독일에선 일반적으로 두 배우자 모두)의 소유입니다. 구매 당시 실제로 부부 중 한쪽에서만 자금을 조달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거나 이혼으로 배우자 중 한 명이 이사를 나가면 소위 사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양자 명의인 집의 가치는 별거 시점에 계산되며 두 사람 모두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 배우자가 집을 떠난 배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만약 집이 판매되면 수익금이 공유됩니다. 또한 극단적인 예를 들어 결혼식에서 지인들로부터 선물 받은 귀금속이나 사치품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독일에서 이것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 규칙은 일괄 적용됩니다. 부부의 공동 지인에게 선물 받은 결혼 기념 금반지를 결혼 기간 중 아내가 착용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것의 소유에 관한 권리가 없습니다. 반지의 금 함유량으로 인해 공동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값이 결정되면 둘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 그러나 결혼 시 금반지가 아내만을 위한 것임이 증명(선물 제공자의 증언&선언)되면 해당 반지는 아내의 소유가 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소득이 부족하다면 법적 &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별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 배우자 중 한쪽이 실직이나 저소득으로 이혼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론 실업자라도 모든 사람이 법원 비용과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 소득이 적고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실제 도움이 필요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독일 정부는 보조금을 제공하며 이것의 상환 여부는 추후 결정합니다. 반면, 배우자 한쪽의 수입이 평균보다 높지만, 상대 배우자는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결혼과 동시에 경제 활동을 중단하여 자신의 자산이 없는 경우, 국가의 법적 지원은 기대할 수 없지만 부유한 배우자는 이혼 비용을 상대방을 대신해 선지급해야 하는 도의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이혼을 신청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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