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독일 중산층, 그 이유는?

Ifo 연구소의 연구 결과, 독일 중산층의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독일 중산층 감소의 원인과 유럽 다른 국가와의 비교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뮌헨에 위치한 Ifo 연구소와 Hanns Seidel 재단이 최근 발표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독일의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7년에는 중산층 인구 비율이 65%에 달했지만, 이 비율은 2019년에 63%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Ifo 연구소의 연구원 Florian Dorn은 “비록 2%의 감소가 작아 보일 수 있겠으나,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 시 독일의 중산층 감소 폭이 상당하다”라고 지적하며, “2007년에는 9위에 랭크된 독일의 중산층이 2019년에는 14위로 하락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연구에서는 금융 및 경제 위기 후의 경기 부흥기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독일의 중산층 증가세가 미흡했던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독일은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폴란드, 그리스 등 여러 국가들에게 중산층 비율 순위에서 뒤처졌습니다. 이러한 중산층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독일의 중산층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세금 및 기여 부담을 짊어지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총소득의 50%에 달하게 되면서 추가 수입의 절반만이 실질적으로 남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022년 인플레이션율이 10%를 초과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Ifo 연구소의 Andreas Peichl 교수는 “이러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중산층의 추가적인 노력과 성과가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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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은 63% 하지만 80%가 스스로 중산층으로 생각

2019년에는 독일의 약 2,610만 가구가 중산층에 속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2/3 미만인 63%에 해당합니다. 계산을 위해 연구는OECD 기준을 사용했으며, 이는 수입 기준으로 볼 때, 독신은 세후 수입 EUR 17,475에서 EUR 46,600 사이,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EUR 26,212에서 EUR 69,900 사이, 두 자녀를 둔 부부는 소득이 EUR 36,698에서 EUR 97,860 사이인 경우 중산층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실제 독일 가구의 63%가 중산층에 속하는 조사 결과에 반해 독일인의 80%는 스스로 중산층에 속한다고 답했습니다. 위 연구는 독일 중산층의 실질적 감소와 그에 반해 사람들의 중산층에 대한 인식 간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독일의 중산층이 경제적 압박 아래에서 줄어들고 있는 동안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여전히 자신을 중산층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독일의 사회 및 경제 구조, 특히 세금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와 정부에게 중산층의 지속적인 감소와 그에 따른 잠재적인 사회적 영향을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작성: 독일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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