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 정산 시 변경되는 것들과 주의해야 할 사항

2022년 연말 정산을 통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평균적인 금액은 1,072유로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과 여러 사항들이 변경되어 자칫 중요한 항목을 놓치면 연말 정산 환급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시간에는 연말 정산을 위해 어떤 것들이 변경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말 정산 기한 연장

매년 7월 말로 종료되었던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이 2개월 더 연장된 9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9월 30일은 주말인 관계로 10월 2일까지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공제 비용 인상

2022년 과세 연도에 9,744유로였던 기본 소득세 공제 비용이 10,347유로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액은 20,694유로로 두 배가 적용됩니다.

광고 비용 인상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교육, 서적 등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1년에 1,000유로를 청구할 수 있었던 광고비용이 1,200유로로 인상됩니다. 광고비는 특별한 지출이 없어도 모든 납세자가 1,200유로의 고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지출한 광고비 관련 금액이 1,200유로를 초과한다면 모든 항목을 기재해 세금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통근 비용 인상 및 재택 근무 비용 공제 가능

기존에는 출퇴근 시 통근 거리가 21km 이상인 사람은 통근 비용을 km당 35센트로 계산해 비용을 환급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38센트로 인상됩니다. 다만 통근 거리가 20km이하인 사람은 km당 30센트의 통근 비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택근무 비용은 하루에 5유로씩 1년에 120일, 연간 최대 600유로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물 혜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

고용주로부터 주유 카드, 상품권과 같은 현물 혜택을 제공받는 근로자의 경우 그 혜택의 금액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 정산 시에는 이러한 현물 혜택에 대한 월 비과세 한도가 월 44유로에서 50유로로 증가하고 숙식 제공 혜택을 받는 경우 아침 식사는 1.87유로, 점심 또는 저녁 식사는 3.57유로, 숙박은 하루 8.03유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사 비용 공제 가능

업무상의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 공제 금액이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2022년 4월 1일 전에 이사했다면 본인은 870유로, 가족은 인당 580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4월 1일 이후에 이사했다면 본인은 886유로, 가족은 인당 590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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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너스 비과세 혜택

2022년 3월 31일까지 고용주로부터 일회성으로 코로나 보너스를 받았다면 최대 1,500유로까지 세금 및 사회 보장금이 면제되고 사회 복지 시설 및 양로원 근로자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받은 특별 보너스 중 최대 4,500유로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고용주로부터 최대 3,000유로의 인플레이션 특별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급여명세서에 인플레이션 명목으로 인한 보너스 지급이라는 항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공연 및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임시 근로자에게 분기당 최대 4,500유로의 Neustarthilfe 지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과세는 영업소득에는 해당하지만, 판매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2022년에 고용주로부터 단기 수당 보조금을 받은 경우 비과세 혜택은 상반기에만 해당합니다.

Rürup 연금 세금 공제 및 연금 수급자 비과세 혜택

자영업자는 Rürup 연금 보험 기여금의 일부를 특별 비용으로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금액은 2022년 92%에서 94%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대 청구 가능 금액인 25,639유로 중 94%에 해당하는 24,101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마다 신규 연금 수급자는 연금의 상당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2022년 법정 연금을 처음 수령했다면 그중 82%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연금 수당은 2022년 보다 14.4% 줄어들어 최대 1,080유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가산액은 324유로로 2022년 처음으로 공무원 연금이나 기업 연금을 받았다면 총 1,404유로의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세금 환급 이자 인하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세금 환급 및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한 이자율이 월 0.15%로 낮아져 연간 1.8%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최소 2년마다 변경되는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이 같은 이자율이 적절한지 여부를 2024년 이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부모 소득의 일정 금액을 비과세로 하여 아동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수당인 Kinderfreibetrag이 2022년에 5,460유로에서 5,620유로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일회성으로 지급한 자녀 보너스는 2022년 150유로에서 100유로로 줄어들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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