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금, 지원금 및 세입자, 주택 소유자에게 변경되는 항목들

높은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 및 규정 변경을 통해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23년에 변경되는 여러 항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전기, 가스 가격 지원

올해 가스비와 전기 요금의 80%는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혜택을 받습니다. 가스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12센트, 전기는 킬로와트시당 40센트로 책정되며 나머지 20%는 시장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9유로 티켓 후속, 49유로 티켓 런칭

지난 해 큰 인기를 끌었던 9유로 티켓의 후속 제품으로 49유로 티켓이 제동됩니다. 연방 정부는 4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교통 관리 당국은 5월을 현실적인 시작 일자로 보고 있습니다.

킨더겔드 인상

첫째와 둘째 자녀의 킨더겔드가 250유로로 인상 됩니다. 세번째 자녀의 경우 25유로가 추가됩니다.

건강 보험료 인상

월 평균 급여의 15.9%를 지불하던 건강 보험료가 16.2%로 인상됩니다.

임대료 지원 확장

저소득층의 임대료 및 주택 담보 대출 상환금 지원이 확대 시행됩니다. 최대 2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이며, 월 평균 370유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정부가 제공하는 영세 가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여전히 수입이 적은 가정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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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세액 공제액 증가

비과세로 인정받는 수입이 561유로 증가된 10,908유로로 인상됩니다. 42%의 최고 세율을 받는 소득은 58,597유로에서 62,810유로부터 적용됩니다.

학생 에너지 지원금

독일에서 대학을 다니고 학생은 200유로의 에너지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95만명이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연방 정부는 신청을 위한 플랏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임대인의 기후세 부담 증가

1월부터 임대인은 세입자의 난방 사용에 대한 기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에너지 친화적인 집이 아닐수록 임대인의 기후세는 증가합니다.

재산세 신고 기간 연장

새롭게 신고해야 하는 재산세의 신고 기간이 1월말에 종료됩니다. 원래 마감일은 지난 10월 말이었으나 저조한 등록률과 복잡한 신고 과정으로 인해서 3개월 연장된 기한이 올해 1월 말입니다.

임대료 지수 제공 의무(Mietspiel)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는 임대료, 위치 및 크기에 따른 임대료 지수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수치를 통해서 임대인들은 도시의 임대료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오피스 지원금 증가

연간 최대 120일, 일일 5유로의 홈오피스 세금 공제 대상이 연간 200일, 즉 1,000유로로 증가됩니다.

주택 변경 세금 공제 증가

주택 소유자가 집을 수리 보수 할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완료된 작업에 대한 세금 공제가 2%에서 3%로 인상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비용 역시 세금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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