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독일 연말정산(Steuererklärung) 제출 기간과 대상자는?

독일에서 매년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서(Steuererklärung)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 신고서 제출 대상자의 기준과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및 연장 여부 그리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 대상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에는 세금 등급이 3과 5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요인법이 적용된 4/4 등급(Steuerklasse IV mit Faktor)을 선택한 기혼자 그리고 세금 등급 6인 사람입니다. 또한 임금 외에 임대 소득이나 실업, 질병, 부모 또는 단기 근로 수당과 같은 임금 대체 혜택을 통한 소득이 연간 410유로를 초과한 경우도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임대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기타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비과세로 인정되는 256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과세 연도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은 세금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스스로 처리할 것인지 세무사를 통해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직접 작성한 경우 2023년 과세 연도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4년 9월 2일까지이고 2024년 과세 연도 세금 신고서는 2025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작성한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이 그 다음 해인 2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한편 세무사를 통해 작성된 2022년, 2023년, 2024년 과세 연도의 세금 신고서는 제출 기한이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으며 정확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과세 연도: 2024년 7월 31일까지

2023년 과세 연도: 2025년 6월 2일까지

2024년 과세 연도: 2026년 4월 30일까지

해당 세무 당국은 특정 상황에 따라 위에 언급된 마감일 이전에 세금 신고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강제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경과 시 벌금 부과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세무 당국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의 0.25%로 계산되며 한 달에 최소 25유로의 연체료 형태로 부과됩니다. 이 밖에 연체 이자 및 추가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 당국은 별도의 세금 고지서를 발행하여 세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 신고서를 제출 기한 종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세무 당국의 재량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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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은 장기간의 질병, 장기 해외 체류 및 이사 등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해당 세무 당국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에는 기한 연장의 이유와 세금 신고서 제출 가능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에 따라 기한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한 연장이 승인된 이후에도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세금 신고서(freiwillige Steuererklärung) 제출 기한

부부가 모두 세금 등급 4를 선택했으며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의 연간 410유로 이상의 부수입이 있지 않으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발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해당 과세 연도 이후부터 4년까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과세 연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3년 과세 연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과세 연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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