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독일 파산 기업건수 다시 증가

국제금융기구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2%대로 예상했습니다. 내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에너지 비용이 상승한다면, 올 해보다 더 심각한 불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올 연말까지 법원에 접수된 기업 파산신청 건수는 14,7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기업 파산건수 전년대비 4% 증가, 판데믹 때보다 더 어려워

독일 신용정보사인 크레딧리폼(Creditreform)은 올 해 파산신청 건수가 작년에 비해 4% 증가했으며,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것이라고 합니다. 크레딧리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패트릭-루드비히 한취(Patrik-Ludwig Hantzsch)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에너지 비용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기업간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판데믹 기간 동안 각국 정부는 기업지원을 위한 여러 경제적 조치들을 취했지만, 이후 연이어 계속되는 악재들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생존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2023년에도 파산건수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취는 다른 경제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기업 파산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했던 파산신청 건수가 2023년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에서도 기준 금리를 2.5%로 인상하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전기비 상승 등에 제동을 걸만한 앞으로의 정부 정책이 불분명한 것도 기업운영의 불안정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됩니다.

계속되는 기업 파산 물결, 대기업도 예외일 수 없어

크레딧리폼에 따르면 파산신청 기업의 85.5%는 직원이 10명 이하인 사업장이지만, 직원을 250명 이상 둔 대기업의 파산건수 또한 작년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독일 백화점 체인인 갤러리아(Galeria Karstadt Kaufhof)는 지난달 지점의 3분의 1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 한 바 있습니다. 갤러리아는 독일 내 97개 도시에서 131개 백화점 지점을 운영 중이며, 직원이 1만 7천여명에 달하는 대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안정펀드(WSF)를 통한 3차 대출지원 협상이 결렬되면서 최근 2년새 두번째로 파산절차에 돌입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크레딧리폼은 2022년 파산으로 인해 총 17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24.1%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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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달리 개인 파산건수는 감소

2023년에도 기업 파산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 해 개인 파산건수는 전년 대비 17.3% 감소한 65,30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크레딧리폼은 최근 에너지 위기로 인한 기업 파산의 여파가 개인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향후 경기 침체와 가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채무불이행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2021년 개인 파산 건수는 약 79,000건으로 예년에 비해 86.6% 증가했는데, 전문가들은 작년에 부채면제기간이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새 법안이 적용될 때까지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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