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침략 전쟁으로 다시 불붙은 독일 고속도로 속도제한에 대한 반전 여론

운전자들의 로망이며 자유로운 질주의 상징인 곳을 떠올리면, 역시 독일의 아우토반 Autobahn이 생각날 것입니다. 아우토반은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 나라를 연결되어 있으며 독일에서만 1만 3,009km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고속도로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이슈, 환경 보고 주제가 중요시 해지는 요즘, 사실상 독일에서 20년이 넘게 논의되어온 해묵은 속도제한 논쟁이 최근 또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속도제한, 탈 탄소화를 넘어 러시아 에너지 시장으로부터 독립 가속화

유럽을 중심으로 탈 탄소화가 가속화되면서 안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이유로 아우토반 속도제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최근 SPD와 녹색당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에너지 시장에 덜 의존하기 위해서라도 속도 제한을 해야한다며 아우토반 제한속도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덴 뷔르템베르크 총리 윈프리드 크레취만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속도로 속도제한은 에너지를 즉시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의 부총리 모니카 하이놀드는 “속도제한을 반대하는 FDP에 이념적 눈가리게를 벗으라고 촉구한다. 속도제한은 이미 너무 늦었다“며 “올라프 숄츠 총리가 시속 130km/h 제한을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농업부 장관 켐 오즈데미어도 속도 제한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고속도로 속도제한을 시행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고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변화된 세계 정세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속도제한은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

아우토반 속도제한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속도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이며 독일 아우토반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라며 속도제한을 거부해온FDP는 최근 열린 SPD와 녹색당과의 협상에서, 또다시 고속도로 속도제한을 거부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뒤르 의회 대표는 “속도제한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끝내야 한다“며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우리의 에너지 매장량에 미치는 영향은 0이다“고 말하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각계 각층의 속도제한 지지 목소리

독일 환경단체 연합과 독일 노동조합총연맹DGB는 최근 독일 아우토반의 속도제한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독일 도시 협회는 연방 정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속도제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심 속 30km/h, 고속도로에서 낮에는 100km/h, 밤에는 120km/h 제한속도를 오랫동안 주장해온 독일 환경보호단체GEA는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100 /80/30모델을 기반으로 더욱 요구 상황을 강화했습니다. GEA의 자체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이 이 모델을 사용하면 도로에서 총 37억 리터의 휘발유 및 디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 또한 전쟁 기간 동안 이 제안을 지지한다며 “속도 제한은 또 다른 절약효과를 가져온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속도로 운전하면 속도 변경이 줄어들어, 더 적은 연료 사용을 야기시킨다“며  “전쟁을 위한 석유는 없다. 간단한 조치라도 러시아에 수십억 유로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WR미디어는 “독일 아우토반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다. 무제한 속도의 자유를 위해 속도제한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이티, 네팔 또는 북한을 여행하는 것에도 자유를 주어야 한다. 유럽에서 고속도로나 해당 도로에 일반 제한 속도가 없는 나라는 없다“며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은 연료 소비를 줄여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차례로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가하는 것을 눈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고 밝히며 속도제한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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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환경청, 속도제한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많아

연방 환경청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시속 100km/h,  도시 외곽에서 시속 80km/h로 제한할 시 연간 21억 리터의 화석연료가 절약됩니다. 이는 운송 부문 연료 소비의 3.8%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에너지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켐페르트는 “속도제한으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5%에서 많게는 7%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추정했습니다. 연방 환경청은 속도제한은 연간 최대 43억 유로의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고 발표하며 또한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측면을 언급했습니다. 환경청은 “속도제한으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반으로 줄어 들 것이다. 속도제한은 안전에 대해 철저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명윤리를 기본으로 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ZDF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속도제한에 대한 찬성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50%가 속도제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25%는 현재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일시적인 속도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연방 환경청의 필립 클로크너는 “인구의 대다수가 실제로 속도제한에 찬성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반대의 목소리가 특히 시끄럽기 때문에 지금까지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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