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드스트림2, 독일 – 러시아 가스관 승인 중단, 독일의 결단에 주변국들 큰 호응 하지만 에너지 공급 위기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재하기 위해 노드스트림2 가스관 사업을 중단하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친 러시아 성향 세력들의 독립을 인정하고 이 지역에 러시아 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독일이 러시아와 독일 직결 가스관인 노드스트림2 가스관 사업의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군까지 파병한 푸틴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이 즉각적인 대러 제재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독일의 총리도 이와 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숄츠 총리는 화요일 베를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심각한 국제법 위반을 저질렀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우리와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유할 수 있는 구실을 갖기 위해 도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말하며 “경제부 장관에게 에너지 공급 안보에 대해 새로운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관련부처와 상의해 사업을 위한 승인 절차를 중지하는 조처를 취하는 중이다. 노드스트림2 승인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의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로 회담을 마친 뒤 나온 것이며 숄츠 총리의 대변인은 “세 나라는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위한 약속을 굳건히 지킨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미국, 프랑스와 함께 러시아의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러시아 두나라 모두에게 큰 타격 – 러시아, 가스관 승인 중단에 침착하게 대응

에너지 수요의 4분의 1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천연가스의 약 절반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독일에게 이번 결정은 큰 부담입니다. 독일 뿐만 아니라 노드스트림2 가스관 사업은 러시아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드스트림2는 발트해 해저를 통과해 러시아 천연가스를 독일로 직접 보내는 1,230km에 달하는 가스관 사업으로, 천연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을 독일이 2012년 시작해 지난해 9월 완공했습니다. 이중 라인이 완성되었지만 아직 천연 가스가 흐르지 않고 승인 절차 중에 있는 이 가스관이 실제로 폐쇄되면 주요 가스 수출 경로가 막히는 것이어서 러시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숄츠 총리와의 회담에서 가스관 사업은 정치적이 아니라 철저히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프로젝트라며 가동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숄츠 총리의 노드스트림2 승인 중단이라는 강도높은 대러 제재 카드에 러시아는 평정심을 보이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실제로 가스관 사업이 중단될 시 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러시아는 아무것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정이 모스크바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고 말하며 독일의 결정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러시아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유럽인들이 곧 휘발유 1리터당 2,000유로를 지불하게 될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해 유럽의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두려움을 부채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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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결정에 동맹국들의 지지

하지만 독일의 동맹국들은 숄츠 총리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노드스트림2가 진행되지 못하게 독일과 함께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밤새 독일과 긴밀한 협의를 했으며 독일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숄츠 총리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현재 상황에서 도덕적, 정치적, 실질적으로 올바른 조치를 독일이 결정했다“며 “진정한 리더십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움직임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투아니아도 외무부장관을 통해 “독일의 결정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응이다.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는 반드시 댓가가 따라야 한다“며 독일의 가스관 승인 중단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독일 국내정치

유럽연합도 강력한 제재를 신속하게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를 미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즐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1일 공동성명을 내어 “이번 조처는 국제법과 민스크 평화협정의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불법적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독일 연방 정부는 노드스트림2 가스관 사업 승인 중단에 필요한 행정 조치를 빠르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독일 주정부는 연방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메클렌부르크 포어메른주의 마누엘라 슈베식 총리는 “러시아 정부는 국제법을 어겼다. 이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한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외교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말하며 숄츠 총리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슈베식 총리는 최근까지 가스관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 가스 산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가스 산업 협회의 상무이사는 “러시아는 지난 50년간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업체였다. 가스관은 유럽에서 증가하는 에너지 가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며 현재의 상황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운영 회사는 독일법에 따라 당국의 관련 정보를 기다리는 데 동의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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