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 효율 주택 지원금 KFW 지원 중단 – 에너지 효율 관련 모든 KFW 지원금 바닥

독일에서 국가 개발 은행 KFW는 주택 보유자 및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저렴한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규 주택 구매 시, 그리고 기존 주택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개조에 지원하는 KFW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됩니다. Robert Habeck 연방 경제부 장관은 긴급 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중단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부 장관에 의하면 올해 1월 에너지 효율 지원금 신청이 폭주하여서 KFW 지원 보유금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지급 중단이 불가피 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 주택 지원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KFW 55, KFW 261 등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모든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KFW55는 기존 주택 대비 55% 만의 에너지 만으로도 동일한 열효율을 낼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KFW 55 지원금을 받게 될 경우 최대 12만유로의 저렴한 대출, 주택 완공 후 입주 시 18,000유로의 대출금 특별 상환을 받게 되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된 지원금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00억 유로 규모의 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140억유로는 KFW-EH55 지원금으로, 40억 유로는 KFW-EH40 지원금 그리고 20억 유로는 에너지 효율 주택으로 개조에 사용되었습니다.

독일 주택 산업은 빨간불

주택 산업 협회(GdW) 회장 악셀 게다슈코는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금이 중단 되는 것은 이미 건설 중이고 계획중인 주택 시공사 들에게 재앙과도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계획중인 40만채의 사회 주택 건설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40만채의 아파트를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기후 목표 달성에 맞게 건설하는 것은 어려운 목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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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청된 기금은?

정부는 이미 신청되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대체 자금 지원 방안을 제공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작성: 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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