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 건축 허가 증가와 사회 주택 건설 계획

독일에서는 점점 더 많은 아파트와 주택 건설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주거용 건물 허가 건수가 작년 1월부터 11개월 동안 증가했습니다. 연방 통계청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총 341,037세대의 주택 건설 및 전환을 승인 했습니다. 이는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2.8%늘어난 수치입니다. 거의 모든 유형의 건물에 신규 건축 허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1.2%, 2가구 연립주택은 24.6%, 아파트 형태는 0.5% 증가 했습니다. 기숙사 사용 목적의 건물만 전년 동기 대비 2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건축 허가의 수는 많은 도시에서 주택 부족 대책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입니다. 하지만 허가 건수가 최종 완공 승인 건수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에는 약 369,000건의 허가가 났지만 실제로 완공된 아파트는 약 306.000채에 불과했습니다.

400,000개의 주택 건설계획, 이 중 100,000개는 사회주택

연방 정부는 매년 독일에서 400,000개의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100,000채는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사회 주택(Sozialwohnung)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 연방 정부는 주택 부족의 원인은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서 야기 된 것이라며 사회 주택에 대한 신호등 연합 정부의 동맹은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5년 전만 해도 당시 정부는 주민수가 계속 줄어들고 아파트가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민자의 증가로 전체 인구가 증가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아파트와 사회 주택이 시급하게 지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연합 정부는 사회 주택에 대한 보조금이 최소 50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후 보호 정책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높인 주택으로 사회 주택을 건설한다면 85억 유로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새 건물은 국가 기후 보호 목표에 맞게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 가격이 수년 동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논의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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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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