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부족한 공립 어린이집, 보육사와 사립 어린이집 이용금액과 국가 지원 받는 방법

독일에서는 출산 전부터 어린이집 등록을 걱정합니다. 3살 이하 아이를 돌보는 보육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좋은 보육법(Gute-Kita-Gesetz)을 적용해 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보육사와 사립 시설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7명 중 1명은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독일

2020년 기준 독일 전역에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한 3세 이하 아동은 약 34만2,00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별 격차가 큽니다. 자를란트는 19.8%로 가장 심각한 상태이고, 브레멘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도 각각 19.1%와 18.9%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지자체의 노력이 한계에 봉착하자 연방 정부가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중순부터 좋은 보육법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후 어린이집 종사자는 꾸준히 늘어 2021년 9월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수도 전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기다리는 가족은 여전히 많습니다.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출생률과 이민 등의 요인으로 병목 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외벌이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도 더해졌습니다. 연방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한 자녀(1~2세) 가정 중 41%가 맞벌이이고, 자녀가 2~3세가 되면 그 비율이 61%까지 올라갑니다.

30% 이상의 아이들이 보육사나 사설 어린이집으로

시립 어린이집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 아이들의 30% 이상이 보육사에게 맡겨지거나 사설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시립 어린이집과 달리 돌봄 시간과 형태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대기 기간이 없어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설 어린이집은 위치와 지역, 돌봄 시간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영어 수업이 포함되거나, 산림 유치원이나 예술적이고 자유로운 성격 개발에 초점을 둔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유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은 시립과 비슷합니다. 사설 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은 운영 시간입니다. 저녁 운영은 물론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부모가 출장을 가거나 불가피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하룻밤 케어를 맡기도 합니다. 사설 어린이집의 기본 금액은 월 695 ~ 1.280유로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유치원이 없어서 선택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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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지자체에서는 보육사(Tagesmutter)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육료는 주마다 다르지만, 시간당 최소 2유로, 최대 12유로입니다. 연방 아동 보육 협회는 시간당 5.50유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육사는 개인 사업자와 기관 소속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개인 보육사는 돌보는 아이들의 수와 재료 비용, 세금 문제, 통신비 등을 책정해 계산합니다. 반면, 청소년복지시설(Jugentamt)이 중재하는 보육교사의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당 25시간까지 시간당 5유로, 26시간 이후부터는 시간당 30센트로 계산됩니다. 즉, 매주 25시간씩 4주를 맡긴다면 월 500유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5시간을 더하면 506유로가 됩니다. 금액은 높지만, 보육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 소득 1만7.500유로 미만인 부모는 모든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고, 연 소득 3만 유로 미만인 부모는 월 37.09유로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식비나 기타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연간 4.000유로 한도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보육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면,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세금 혜택과 달리 면세 한도가 없기 때문에, 양육비 전액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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