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민법 2020년 3월부터 개선 – 전문 인력 이민 절차와 적응 간편화

2030년에 독일인 중 전문 인력 600만 명 감소
유로 회원국 외 해외 인력이 절실해져

2020년 3월 1일부터 전문 인력 이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이 도입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독일에 유로 회원국 출신 이민 외에 제삼 국가 출신 이민도 쉬워지도록 이민법을 개선하는 취지로 도입된다. 특히 독일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을 상대로 이민 절차가 쉬워질 것이다.

해당 법은 비자 발급 절차나 직업 자격증 인정, 독어 수업 등의 과정이 더 빠르고 간편하도록 개선할 것이며, 무역 상공 회의소는 중소기업이 쉽게 외국인 전문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해외 직업 자격증은 독일의 자격증과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계와 기업에서 각자 자격증 공증이나 취득을 돕는 체제가 마련될 계획이다. 이 외에 정부는 Make it in Germany라는 포털 사이트를 개설해서 해외 전문 인력 구인 공고를 낼 수 있는 인프라를 계획하고 있다.
이 법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12월 중순에 독일 연방 수상부에서 여러 정계와 경제계 인사가 모여 논의한 바가 있다. 이때 재정부 장관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독일이 이민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제부 장관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eier)는 브라질과 인도, 베트남 등에 전문 인력을 초청하고 이민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방법을 권했다. 노동부 장관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은 이 모든 논의는 독일의 전문 인력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서 유로 회원국 이외 출신의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특히 그는 ‘이민’이라는 표현 자체가 극우 포퓰리즘적인 표현이기에 사회 체계에서 존재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논의가 있기 전부터 외무부 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는 비자 발급을 위한 관청의 인력을 늘리고 절차를 디지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독일은 이렇게 외국 이민자로 전문 인력을 편성해야 할 만큼 향후 심각한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독일 상공회(DIHK)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 중 약 56%가 인력 부족을 염려하고 있다고 하며, 약 삼 분의 일은 이미 유로 회원국 외에도 제삼 국가 해외에서 인력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2030년도에 이르면 독일 국민 가운데서 지금보다 약 600만여 명의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외국인이 독일에서도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조사단은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은 상위 30개의 OECD 국가 중에 고학력 이민 희망자에게 매력적인 나라로 12위밖에 이르지 못해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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