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세금 등급 3과 5 조합 폐지 계획 발표한 독일 정부, 대안으로 제시된 Steuerklasse IV mit Faktor는 무엇인가?

지난해 연방 정부는 독일의 부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금 등급 3과 5의 조합을 없애고 요인법이 적용된 세금 등급 4와 4의 조합(Steuerklasse IV mit Faktor)으로 모두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부부 세금 등급 변경과 관련한 내용이 각종 미디어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인법이 적용된 세금 등급 4/4의 조합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등급 3과 5의 조합 폐지 이유는?

가 세금 등급 3과 5의 조합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수년 동안 비판을 받아온 배우자 분할법(Ehegattensplittings) 세금 계산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우자 분할법은 세금 등급 3과 5의 조합에서 사용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법적인 부부가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두 부부의 연간 과세 소득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반으로 나눈 다음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다시 두 배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부부 모두 똑같이 절반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부부 중 소득이 월등히 높은 사람은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이 지적되면서 정부는 소득세 공제를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등급 3과 5의 조합을 요인법이 적용된 세금 등급 4/4의 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2024년 꼭 확인해야 하는 변경된 독일의 세금 혜택 항목들

30/01/2024

0

2024년에는 독일의 각종 세금 공제 혜택 한도가 더 인상되고 고소득자에게만 부여되는 세금 적용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독일 소득세 지원협회는...

절세 고수들의 합법적인 세금 절약 팁 11가지 – 가족끼리만 공유하는 독일인의 절세 비법

25/10/2022

0

고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소득의 독일 시민에게 엄중하고 과중한 세금은 분명 부담입니다. 그러나 견고한 독일의 세법은 무지한 납세자에겐 철옹성 같지만,...

요인법이 적용된 세금 등급 4/4의 세금 계산 방식은?

연간 소득(Brutto)이 36,000유로인 A와 20,400유로인 B가 부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금 등급 4에 따른 A의 소득세는 4,507유로이고 B는 1,030유로로 두 부부의 소득세는 총 5,537유로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분할법에 따른 부부의 총 연간 소득세는 5,364유로입니다. 이 두 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5,364/5,537=0.968

위의 계산된 값을 부부 각자의 소득세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이 부부가 내야 할 총 세금이 됩니다.

A: 4,507*0.968=4,362

B: 1,030*0.968=997

4,362+997=5,359유로

세금 등급 조합 변경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세금 등급 3과 5의 조합 폐지 시행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요인법에 의한 세금 등급 4/4 조합은 이미 2010년부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세금 자문 플랫폼인 은 이러한 세금 조합 방식이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아 대상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 방식을 사용하는 비율은 0.6%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방 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MF)가 매년 발표하는 조세 정책에 관한 자료에도 요인법에 의한 세금 등급 4/4 조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이러한 세금 방식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 작성: sugi
•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