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2월에 변경되는 것

2월은 한 달이 28일 밖에 안되는 일년 중 가장 짧은 달이죠, 그런데 올해 2월은 4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윤년으로 인해 28일에서 하루가 더 생기게 됩니다. 하루를 더 맞이하게 되는 만큼 미리 확인해야 하는 변경 사항들도 많은데요, 약국 본인부담금 규정 변경, 난방 장치 설치 보조금 지급 및 디지털 서비스법 시행 등 법적인 내용과 기타 생활 관련 변경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최신 난방 장치 설치 위한 보조금 지급

새로운 건물 에너지법(Gebäudeenergiegesetz)에 따라 2024년 이후 지어진 신축 건물의 난방장치는 최소 65%의 재생 에너지가 사용되는 최신 난방장치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치 대상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독일 국영개발은행인 KFW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은 2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서는 KFW에 제출할 수 있으며 최신 난방장치를 설치하는 모든 사람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비율은 기본 30%이고 개인 소득에 따라 70%까지 보조금 지원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시행

2월 17일부터 독일을 포함한 모든 EU국가에서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발효됩니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안전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선정적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엄격히 차단합니다.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요금 감소

지금까지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한 가구가 사용 후 남은 전기를 공공 전력망에 공급하고 kWh 당 8.2센트를 받았던 발전차액지원요금이 2월 1일부터 kWh당 8.1센트로 인하됩니다. 또한 2월 1일 이후부터 kWh 당 보상율이 6개월마다 1%씩 줄어듭니다.

대체구금형(Ersatzfreiheitsstrafe)의 구금 일수 절반으로 감형

독일에서는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비롯한 모든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금형으로 대체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금 일수를 벌금 액수에 따라 환산하여 구금형을 받게 되는데 2월부터는 이 구금형의 구금 일수가 기존 보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만약 기존에 50일에 해당하는 구금형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25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약국 본인부담금 규정 변경

현재 독일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약 한 팩당 최소 5유로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 약국의 재고 부족으로 처방된 약의 개수대로 약을 구입하지 못하고 더 작은 단위로 여러 개의 약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팩에 100개가 들어있는 약이 처방 되었는데 약국의 재고 부족으로 한 팩에 50개가 들어있는 약 2팩을 구입해야 한다면 지금까지는 2팩에 대한 본인부담금 10유로를 모두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래 처방된 약의 개수 즉, 1팩에 대한 본인부담금 5유로만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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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노령연금 수급 가능 대상자

1961년 1월 2일부터 1961년 2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월 1일부터 장기가입자 노령연금(Altersrente für langjährig Versicherte)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 연금 가입 연수가 3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밖에 2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 연금과 해당 출생 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노령연금(Regelaltersrente): 1958년 1월 2일부터 1958년 2월 1일 사이에 출생자
• 중증장애인노령연금(Altersrente für schwerbehinderte Menschen): 1962년 5월 2일부터 1962년 6월 1일 출생자
• 노령 연금 45년 이상 장기 가입자: 1959년 11월 2일부터 1959년 12월 1일 사이 출생자

원산지 표시 의무 육류 품목 확대

지금까지 포장된 육류와 비포장 소고기에만 적용되었던 원산지 표시 의무가 2월 11일부터 돼지, 양, 염소, 가금류 및 포장되지 않은 육류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육류는 원산지와 도축 장소를 모두 표기해야 하며 원산지와 도축 장소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하나만 표기 가능합니다. 다만 EU에서 사육되고 도살된 다진 고기와 절단 고기는 ‘EU에서 사육되고 도살됨(Aufgezogen und geschlachtet in der EU)’이라고 표기해도 됩니다.

공공 부문 직원 및 지붕 시공 기술자 인플레이션 보상 보너스

2월 1일부터 공공 부문 직원과 지붕 시공 기술자는 각각 120유로와 457유로의 인플레이션 보상 보너스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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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프라임 광고 도입, 광고 제거 수수료 발생

2월 5일부터 아마존 프라임 고객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광고가 적용됩니다. 광고 없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시청하려면 월 2.99유로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Spotify 구독료 인상, 동의 의사 없으면 회원 종료

지난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Spotify는 구독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2월 28일까지 가격 인상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Spotify에 의해 회원 가입이 종료됩니다.

Sony TV, Netflix 앱 이용 불가

Sony TV 사용자는 Netflix 앱을 3월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Netflix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Roku 기기를 사용하거나 Amazon Fire TV 스틱과 같은 스트리밍 스틱을 사용하면 됩니다.

쾰른 음식물 쓰레기통(Biotonne) 의무화 시범 운영

쾰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2월 1일부터 Bickendorf와 Buchforst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통 사용 의무를 시범 운영합니다.

Rosenmontag 카니발

2월 12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전 월요일을 뜻하는 Rosenmontag입니다.  이에 따라 NRW 주에서는 정치 풍자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이며 국가 지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NRW주의 많은 회사가 관례적으로 휴일을 제공합니다.

사회보장보험 보고서 이용 포털 사이트 변경

약 550,000명의 고용주가 사회보장보험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사용하던 ‘sv.net’이 2월 29일 폐쇄됩니다. 이후에는 ‘SV-Meldeportal’을 이용해야 하며 3월 31일까지 사용자 등록을 하면 2024년 한 해는 사용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Telekom 전화 카드 잔액 지급

지난 연말 Telekom의 Comfort 전화카드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전화카드 소지자는 2월부터 카드에 남아있는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Telekom 웹사이트에서 잔액을 확인 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PIN 번호와 카드 일련번호의 마지막 5자리가 필요합니다. 잔액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여러 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잔액 지급 처리는 모두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Mönchengladbach- Koblenz RE8, RB27 운행 일부 중단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Mönchengladbach와 Koblenz를 연결하는 RE8과 RB27의 운행이 Troisdorf에서 Niederdollendorf의 노선 공사로 주중과 주말에 일부 취소됩니다. 이에 따라 대체 열차와 버스 운행이 있을 예정입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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