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민 수당 인상이 가져오는 불합리한 결과,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

독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 수당이 12% 인상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또는 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혜택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독일의 각 정당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시민 수당 수혜자가 노동 활동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월 소득 발생

현재 독일에서 월 502유로인 시민 수당이 내년부터 월 61유로 증가한 563유로로 인상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실제 일하는 사람 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의 월 소득이 더 많아지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계산 결과로 독일 정치계에서는 시민 수당 인상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Brutto) 월 소득이 2,000유로이고 세금 공제 후 받는 순소득이 1,460유로인 사람이 월세 600유로를 내면 한 달 생활비로 860유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업 상태인 시민 수당 수혜자는 월 502유로의 시민 수당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주택 수당 600유로까지 더해 일을 하지 않고도 한 달에 최소 1,102유로의 소득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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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찬반 논란으로 시민 수당 인상 여부 불투명

이에 따라 독일의 일부 정치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민수당 제도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시민 수당 도입 계획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수당 인상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시민 수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혜택이라며 시민 수당 계획을 가로막는 행동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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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올라프 숄츠 총리는 원래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민 수당을 인상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아직 시민 수당 인상에 관한 법안에 관한 각 주의 동의가 남아 있으며 거센 반대 여론에 따라 계획대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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