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주택수당(Wohngeld)을 받을 수 있을까? -독일 주택수당에 관한 모든 것

연방 정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주택수당 법을 개정한 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수당 금액이 인상되었고 수혜 대상자도 더 늘어났으며 난방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수당은 얼마인지 등 주택수당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수당 자격 조건

주택수당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혜택으로 주택 임대료 지급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부동산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또한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낮은 경우
• 연금 수령자나 요양원 거주자로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 학생 장학제도인 BAfÖG 수혜 대상이 아니거나 학자금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학생
• 실업수당 I(Arbeitslosengeld I) 또는 단기 근로 수당을 받는 사람

그러나 한 가구의 소득이 주택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높거나 자산이 많으면 주택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수당을 받기 위한 자신의 자산 한도는 1인당 6만 유로이며 가족 한 명당 3만 유로입니다. 또한 시민수당(Bürgergeld)이나 BAfÖG 지원금과 같이 이미 다른 사회적 혜택을 받는 사람도 주택수당 자격 조건에서 제외되나 주택 수당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사람만 시민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수당을 담당하는 부처로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고 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택수당 신청서
• 집주인이 직접 작성한 주택임대 증명서(Mietbescheinigung)
• 임대 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영수증
• 신분증이나 여권
• 거주지 등록 서류(안멜둥 서류)
• 고용주가 작성한 소득 명세서(Verdienstbescheinigung)
• 급여명세서, 고용 계약서와 같은 소득 증명서(Einkommensnachweise)

이미 주택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이라면 새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지급 기간이 끝나면 다시 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택수당 지급 기간

주택수당은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혜택 기간이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례에 따라 그 기간이 24개월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택수당 계산법

주택수당은 한 가구의 구성원 수, 총소득 금액, 해당 지역 임대료 수준 및 거주 중인 주택 임대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지만 기존에는 주택수당 금액이 월평균 177유로였으며 주택수당 플러스가 시행된 이후에는 월평균 370유로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택수당 산정 시 난방비와 온수비도 함께 책정되어 지급되는데 거주 공간의 평방미터당 일정 요금으로 난방비가 계산되고 이에 따라 평방미터당 평균 1.2유로의 주택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은 적고 물가가 비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비 지출이 많아 더 많은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택수당 계산하기 바로가기 )

신청한 달부터 수당 지급, 처리 지연 시에는 소급 지급

주택수당 지급은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주택수당 신청자로 인해 수당 지급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후 수당이 지급되는 데 몇 달리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제출된 달을 기준으로 소급되어 수당이 지급됩니다.

• 작성: sugi
•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