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werbeabmeldung – 독일에서 사업체(프리랜서/자영업) 운영을 슬기롭게 종료하는 방법

시간, 건강, 재정적 어려움 또는 사업 전환이나 재취업을 꿈꾸며 공들인 사업을 종료하고 말소하는 과정은 독일에서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러나 폐업의 이유가 무엇이든, 후속 지출을 피하기 위해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나 처리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사업자 말소는 정확히 어디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사업자 등록 취소의 결과는 무엇인지 요약하였습니다.

Gewerbeabmeldung : 독일의 사업 등록 말소 & 영업 종료 프로세스

무역법 14조(Gemäß § 14 der Gewerbeordnung)에 따르면, 자영업자(상인)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담당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체를 다른 행정 기관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이사), 사업 목적 및 서비스(상품) 변경 그라고 상업 활동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프리랜서 Freiberufler

프리랜서로서 상업 활동을 종료하기 위해 담당 세무서에 세금 번호가 포함된 이메일, 서신 또는 팩스로 영업 종료를 알릴 수 있습니다. 서신이 접수되면 세무서는 등록 취소 양식을 우편 발송합니다. 최근에는 프리랜서 스스로 세무서 웹사이트에서 이 양식에 액세스하여 출력하고 작성한 후 세무서에 보낼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소상공인) Einzelunternehmen

일반 자영업자가 영업 활동 포기를 결정한 후 다음 단계는 실제로 영업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사용한 상업 공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영업의 종료와 더불어 사업체의 등록 말소가 이 절차에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등록 말소 절차는 사업체 본사가 등록된 지역 ‘무역 사무소 Gewerbeamt’에서 전적으로 처리되며, 등록 취소가 접수되면 담당 세무서, 상공회의소 및 협회에 자동 통보됩니다.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양식과 관련하여 말소 신청에 대한 복잡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 Gewerbeamt에 약속을 잡고 직접 출석하거나 많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당국이 제공하는 종이 양식이나 온라인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자신의 영업 활동이 무역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무역 사무소(Gewerbeamt)에 문의하면 해당 직업이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 활동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 GmbH, GbR 및 UG

회사 양식 GmbH, UG 및 GbR은 사업체 등록을 취소할 때 특별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체 등록이 말소되어도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기업(GmbH 또는 UG)의 경우 영업 중단을 ‘Liquidation 청산’이라고도 하며, 파트너십(GbR)의 경우 ‘Auflösung 해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이나 해산은 공증인 혹은 동업자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상업 등기소 등록 취소를 우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미결제 청구가 해결되고 최종 대차대조표나 최종 세금 보고서가 신고되고 기존 사업 자산이 개인 자산으로 이전될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가 끝난 후 GmbH 또는 UG기 상업 등기부에서 삭제되면 사업체 영업이 최종 종료됩니다.

Gewerbeabmeldung : 요건 및 신청 시기

영업의 중단, 사업체의 해산, 다른 연방 주로 회사 이전 그리고 법적 형태의 변경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Gewerbe abmelden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영업 중단이나 변경을 즉시 당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감일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언제든지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확신하는 즉시 당국에 등록 취소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지정한 날짜부터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에도 등록 취소가 허용됩니다.

★ 독일의 프리랜서는 무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공식적으로 Gewerbe abmelden을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제출하는 소위 ‘비공식적인 Selbstständigkeit offiziell’ 서면 발송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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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werbeabmeldung : 필요 서류

영업 중단에 대해 당국에 알리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역 사무소 Gewerbeamt에서 사업체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특별 양식은 무역 사무소에서 직접 인쇄된 문서를 얻거나 (예시 : Hessen 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 양식 외에도 신분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상업등기부 Handelsregister에 등재된 경우에도 상업등기부 초본 사본이 필요합니다.

• 말소 신고서 Gewerbe-Abmeldung (Formular  GewA 3)

• 사업 등록증 Gewerbeschein

• 신분증 Personalausweis / Reisepass

• 등록 증명서 Meldebescheinigung der Wohnsitzgemeinde

• 상업등기부 초본 사본 Kopie des aktuellen Handelsregisterauszugs(필요시)

Gewerbeabmeldung :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사업자 말소 수수료가 무료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등록 취소 당일에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중단하고 이에 대해 서면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프리랜서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Hessen 주의 경우, 사업자 말소 수수료는 28,00유로입니다. 이에 관한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8,00유로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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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werbeabmeldung : 사업자 등록 취소 후 체크리스트

담당 사무소에 사업체 등록 취소가 접수되면 공식적인 관료적 업무는 완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무역 사무소에서 세무서, 상공회의소 IHK(HWK) 그리고 사업자가 가입된 협회에 자동으로 통보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프리랜서 및 소상공인에 한함).

그러나 이 외에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후 처리해야 할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는 사업체 말소 작업을 더 깔끔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직업소개소 Arbeitsagentur에 영업 종료 통보(고용주인 경우)

• 가입된 건강보험회사 Krankenkasse에 상업 활동 변경 통보

• 상공회의소(IHK & HWK) alc 업종 관련 가입된 협회 탈퇴 확인

• 연금보험 Rentenversicherung 확인

• 세무 신고 자료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종료하기 전 적절한 시기에 모든 장기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사업장(사무실) 임대료, 전기, 사업 관련 보험

• 전화 및 인터넷

• 직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 계약’

• 웹사이트(웹 호스팅)

• 관련 소프트웨어

• 회사 차량

• 사업자용 계좌(단, 모든 부채가 해결될 때까지 사업용 계좌을 열어 두어야 함)

Gewerbeabmeldung : 말소 후 세금 & 건강보험

• 세금

납세 의무는 사업 등록이 말소된 날에 만료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영업 종료로 인한 손익을 판단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무 상담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사무소가 사업체 등록을 말소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하더라도, 해당 사업자의 소득세 선납금은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 선납금을 ‘0’으로 줄이도록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자 말소를 신청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기 전에도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건강 보험

– 사업 전환 : 사업자 등록을 취소했지만 계속해서 자영업(프리랜서)을 하는 경우, 건강 보험 상태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법정 건강 보험이든 민간 보험이든 해당 사업자는 현재 건강 보험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을 위해서는 소득 변동에 대해 건강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업 : 이 경우, 소득이 연봉 한도(JAEG) 이하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 건강 보험(GKV)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고용주가 건강 보험 기여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이 JAEG를 초과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공보험 또는 사보험에 가입하거나 민간 건강 보험(PKV)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건강 보험 회사에 변경 사항을 알리는 것은 필수입니다.

※ 연봉 한도 JAEG(Jahresarbeitsentgeltgrenze) – 독일에서는 연봉 한도에 따라 직원이 법정 건강 보험에서 면제되는 시기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정규 연봉(JAE)이 현재 연봉 한도(JAEG)를 초과하는 경우 건강 보험이 면제됩니다.

– 은퇴 : 은퇴로 전환하면 보험 상태가 변경됩니다. 법정 건강 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 수급자 건강 보험(KVdR)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기여금은 연금과 기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간 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변경된 재정 상황에 대한 기여금을 적용하기 위해 요금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종료 후 사업체 말소(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사업을 포기한 것이 분명 함에도 여전히 사업체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무역 사무소가 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쇄된 후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채 3개월 이상 경과할 경우 벌금이 추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한 관련된 사업자의 모든 의무는 계속됩니다. 이는 당사자가 상공회의소(IHK) 또는 공예회의(HWK)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회비를 계속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세무서에서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증명하려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업 Ruhende Gewerbe : 폐업 Gewerbeabmeldung의 대안

영업 중단 및 사업체 말소는 공식적으로 매우 간단하며, 특히 개인 사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소 절차가 시작되면 쉽게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필요한 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장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사업체 등록이 말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업을 잠시 멈추고 싶다면 소위 ‘휴식 보고서 Ruhemeldung’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세무서(무역 사무소 아님)에 계획된 영업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휴업 Ruhende Gewerbe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판매세를 납부하거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사업 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 비용 그리고 서류 작업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휴업)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휴면 중인 사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간 방전된 몸과 마음의 충전을 원하는 자영업자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는 것뿐입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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