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료 과실 대응 방법 – 독일 한 해 의료사고 3천건

의사는 의학 전문의로서 환자에게 성실하고 세심한 진찰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과정 중 의사의 실수나 착오, 부주의와 같은 의료 과실로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독일에서는 피해 환자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의료 과실이란?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절차 및 치료 후 예상되는 위험이나 후유증에 관한 가능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검사에 사용되는 의료 기기의 기능을 사전에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여 환자가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것을 의료 과실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수술한 환자의 경과를 수련의나 초보 간호사, 실습생이 모니터링하여 환자의 수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의료 과실에 해당합니다.

중대 의료 과실의 사례

의사가 기본적인 진료 수칙이나 의학 지식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중대 의료 과실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상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골절이나 종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거나 환자가 심한 두통과 현기증, 메스꺼움을 느끼고 언어 장애와 같은 뇌졸중 소견이 보이는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편두통으로 진단하여 진통제만 처방해 준 경우, 개복 수술 후 수술 집게와 같은 수술 도구를 제대로 빼내지 않고 봉합하여 수술 후 몇 달 또는 몇 년 내에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대 의료 과실이 단순 의료 과실과 다른 또 하나는 의료 과실의 입증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 의료 과실은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지만 중대 의료 과실은 의사가 환자의 피해 사실이 자기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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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곳

독일에서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법정 건강 보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 의료 서비스(medizinischen Dienst der Krankenversicherung, MDK)입니다. 이곳에서는 의료 과실 피해 사실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조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의료 소송이나 분쟁이 있기 전 참고할 수 있는 단순 조언으로만 여겨야 합니다. 의료 전문 법률 회사인 에 따르면 국가 의사 협회의 전문 위원회 또는 중재 위원회를 통해서도 의료 과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의료 협회에 의해 세워진 기관이므로 의료사고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의료 과실 피해 사례만 접수만 진행할 뿐 별도의 사법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료 전문 변호사를 통한 해결이 가장 빠르고 안전

이에 따라 의료 과실은 의료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료 전문 변호사에 의료 과실 피해 사례를 의뢰하면 의료 기록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한 변호사는 피해 환자가 어떠한 보상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조언해 주고 의료 과실의 책임이 있는 병원이나 의료진의 책임 보험회사와 협의를 통해 법적 소송 없이 빠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의료 과실 공소시효

기본적으로 의료 과실에 대한 공소 시효는 3년이며 의료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환자가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해의 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한편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독일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는 약 2,700건이었으며 보고되지 않은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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