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임대인과 세입자의 갈등 사례와 법원의 판결

주택을 빌려주고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들은 세입자의 요구사항 또는 다음 세입자를 위한 준비를 위해 주택을 보수 공사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작고 큰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특히 주택의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바닥재와 관련된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방 정부 건축 협회(이하 LBS)가 수집한 여러 판례를 보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임대 주택의 보수 공사 사례

임대인이 아파트의 발코니 타일을 나무 바닥으로 교체했지만 세입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는 원래 상태로 복원할 것을 요구했고 베를린 지방 법원 (파일번호 65 S 315/15)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른 주요 원인은 발코니가 아파트 전체 면적의 3분의1을 차치했기 때문입니다. 바닥 공사시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 석면이 포함된 바닥재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Arnsberg 행정 법원(파일 번호 6 K 7190/17) 판례에 따르면 석면이 포함된 바닥재를 개조하는 경우에는 해체 작업시에 석면이 남아 있는 접착제 잔류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루바닥재의 사용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베를린 지방 법원(파일번호65 S 214/18)은 그에 따른 사실은 임대료에 따른 품질 요구 사항에 실제로 언급된 것이 없으므로 생활 가치의 증가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 사례

세입자의 주택에 부분적으로 칠이 벗겨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교체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베를린 지방 법원(파일번호63S112/15)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석면과 같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아닌 이상 위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입자가 18년된 카펫을 새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세입자는 직접 카펫을 교체하고 교체비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 지방 법원(파일 번호 64 S 184/17)은 카펫을 새것으로 교체해주지 않아도 되며 보상도 불필요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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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간의 갈등

아이들이 분필을 이용하여 주택 건물 입구에 그림을 그려 임대인이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그림을 제거하라고 요구했지만 Wiesbaden 지방 법원(파일 번호 93 C 6086)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용성 분필로 그린 그림에 고압세척기의 사용은 과도 하며 아이의 엄마에게 청구서를 제출할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욕실을 보수공사 하는 과정에서 충격음이 발생하여 아래에 사는 이웃들이 소음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연방 사법 재판소(파일 번호 V ZR 276/16)는 건물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해당되는 기준을 적용하였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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