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정부의 난방 보조금 결정,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될까

폭등한 가스와 기름값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아직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난방을 켜는 것을 꺼립니다. 이는 작년에 난방유를 비롯한 전기 및 가스 가격이 거의 폭발적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2월의 시작과 함께2021년 공과금 청구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체납금에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흡수하기 위해 사민당과 녹색당 및 FDP가 최소한 저소득층에게는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안건을 내놨으며, 내각은 건설부 장관인 Klara Geywitz(SPD)의 안건을 승인했으며 연방의회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년 사이 35% 오른 에너지 비용,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

비교 포털사이트 Verifox에 따르면 개인 가정은 난방, 전기 및 연료에 대해 지금과 같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며 에너지 비용이 1년 사이에 35%나 더 비싸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평균 혹은 고소득 가구보다 난방비 및 공과금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일회성 난방 비용 보조금은 올 여름 예상되는 추가 지불에 저소득층 가구들의 가계에 미칠 충격을 완화 시켜주기 위함이며 특히 주거 보조금을 받는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연합 정부는 또한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 생활 보조금을 받는 학생 및 직업 훈련 보조금을 받는 훈련생에게도 이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며 수급 요건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개월 이상 사회 보조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구가 얼마의 보조금을 받게 되나

건설부가 내놓은 첫번째 초안에 따르면 수급 예상 범위는 주거 보조금 혜택을 받는 약 710,000가구이며 추후 학생과 훈련생 계층 약 500,000명이 추가됩니다. 난방비 보조금은 가구당 사람수에 따라 달라지며 혼자 살 경우 135유로, 2인 가구의 경우 175유로가 지급되며 가족이 추가될 때마다 35유로가 더 추가로 지급됩니다. 학생과 훈련생의 경우에는 1인당 115유로의 고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연방 소비자 협회는 난방 보조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협회는 많은 가정의 경우 난방비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공과금을 체납하기가 버겁다고 주장하며 가구당 최소 500유로의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부는, 책정된 보조금은 퀼른 경제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실증적으로 책정됐다고 말하며 2020년부터 주택 보조금 혜택을 받는 가구의 난방 비용을 추적하여 도출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부 장관은 늦어도 여름에 받게 될 추가 고지서 이전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법안은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부분의 가구는 주택 수당 또는 직업 훈련 지원 수당 등과 함께 자동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되며 다른 사회적 보조금 혜택과 상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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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에도 큰 타격, 대책 방안 계획 중

주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반 가정도 갑자기 폭등한 높은 에너지 가격이 가계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재무부장관 크리스티나 린드너와 경제부 장관 로버트 하벡은 녹색 전기 할증료가 계획보다 일찍 폐지될 수 있다고 발표 했습니다. 린드너 장관은 이르면 올해 중반에 재생에너지법에 따른EEG 추가 요금이 전기 요금에서 제외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일반 평균 가정, 연금 수급자, 학자금 대출 또는 기본 사회보장 수혜자 및 중소기업과 무역업을 위한 10억달러 구제방안이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가 보조금은 2022년 연방 예산, 즉 세금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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