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제품 반품할 수 있을까? 교환 전 꼭 알아야 할 것

크리스마스와 연말, 서로 많은 선물을 주고받은 시기가 지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았지만,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난감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다른 반품과 교환,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오프라인 구매 Vs. 온라인 구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선물의 구매 경로입니다. 독일 민법에 따르면 오프라인 소매점은 결함이 없는 제품을 교환 또는 반품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즉,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닌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선물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제품을 받기 전까지 실제 제품을 경험할 수 없어서 14일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교환 및 반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일의 유예 기간 시작일은 구매한 날짜가 아닌 제품을 받은 날짜입니다. 따라서 선물을 일찍 주문했다면, 이미 14일을 지날 수 있으니 배송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환 또는 반품

교환과 반품을 위해서는 영수증 또는 청구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교환은 일단 제품을 반환해야 하며, 교환 신청 시 다른 제품을 받을 것인지 또는 해당 상점의 바우처로 바꿀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품 역시 두 가지로 선택지가 나뉘는 편입니다. 구매한 가격을 결제한 계좌로 돌려주거나 해당 상점의 바우처로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선물 받은 사람의 계좌로 돌려 받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환과 반품이 어려운 품목이 있습니다. 속옷과 수영복 등 위생 관련 문제가 있는 제품이나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한 할인 제품, 교환 및 반품 기한을 넘긴 제품, 부패하기 쉬운 상품이나 주문 제작 상품, 포장을 뜯은 CD나 책 등입니다.

Gewährleistung 과 Garantie의 차이

독일에서의 보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증은 Gewährleistung으로 법률상 결함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2년 제품 품질 보증으로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품에 하자나 결함이 있을 때는 해당 보증에 따라 판매자는 교환 및 수리, 환불을 수행해야 합니다. 반면 Garantie는 유상 또는 무상 수리 여부를 보여줍니다. 이 보증은 판매자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보증 가능한 품목도 달라지므로 때에 따라서는 약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상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자 단순 변심이 아닌 제품에 문제가 있어 교환이나 반품을 생각한다면 더욱 쉬워집니다. 이 경우는 독일 민법 제438조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반품은 불가능하며, 우선 결함이 없는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2주보다는 길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은 유의해야 합니다. 선물 받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6개월을 기준으로 입증 의무가 크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6개월 내에는 소비자가 결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 불량 또는 결함을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2021년까지 구매한 제품만 적용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제품은 결함 입증 의무 기준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선물 받은 바우처, 현금으로 교환이 될까?

선물보다 실용성은 높고, 현금보다 덜 직접적인 바우처는 선물의 단골 아이템입니다. 사용 가능 기간도 넉넉한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선물 받은 바우처의 유효 기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 업체는 자유롭게 만료 날짜를 설정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최소 기준은 1년입니다. 만약 바우처에 유효 기간 표기가 없을 때는 3년까지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바우처를 현금으로 환불 가능 여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불 받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를 선물 받았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 전자책이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선물도 환불이나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년 1월부터 디지털 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 법률이 개정 및 발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공 업체가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보안, 기능 유지 등에 소홀하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 기간도 최소 2년으로 기존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작성:알덴테 도마도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보: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