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제 결혼-절차, 필요한 서류, 결혼 후 변경 사항

통신과 운송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국경이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2019년에 집계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독일에서 치러지는 결혼 중에서 12%가 국제결혼에 해당하며 26,802명이 독일 남자와 21,545명이 독일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였다. 그중에 1,775쌍이 동성 간의 연을 맺었다. 이처럼 결혼 상대를 고르고 선택하는데 나라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다면 8,415km나 떨어져 있는 먼 나라 독일 사람과 사랑을 하고 마침내 결혼이란 결실을 보게 되었다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까?

결혼 조건(Ehefähigkeit)
유효한 혼인이 중요한 이유는 독일의 관청 업무, 이름 변경, 비자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법률에 의하면 유효한 결혼의 조건은 파트너가 결혼 할 수 있는 법적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미혼이어야 하고 2촌인 형제, 자매와 이복형제와의 결혼은 불가하다. 또한, 각 파트너 나라 가정법에 따라 법적 위반이 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음을 증명하는 독일 결혼 자격증명서(Ehefähigkeitszeugnis)를 호적 사무소에서 떼서 결혼식 때 제출해야 한다.

결혼 절차

1. 혼인 신고서를 위한 서류 준비: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결혼 적임서류(Akuelle Eheurkunde)를 발급받아야 하고 모든 서류에는 원본이라는 압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2. 호적 사무소에서 결혼식 예약-Bescheinigung über die Anmeldung der Eheschließung
독일은 실제 결혼식 전에 호적 사무소에서 약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 때 혼인신고도 하게 된다.

3. 법원으로부터 결혼 허가증-Befreiungsurkunde

4. 호적 사무소에서 결혼식 후 결혼 증명서: 호적 사무소에서 결혼식은 실제 결혼할 날짜의 6개월 전에 진행되어야 한다. 호적 사무소에서의 결혼식은 20~30분이 걸리며 담당 사무소 직원에 의해 결혼식이 진행된다.

거주 관할 관청에서 일반적으로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중요한 이유로 파트너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파트너에게 서면으로 권한 부여가 가능하다. 이때 상대방이 혼인 신고에 동의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사인이 담겨있어야 한다. 관할 담당 관청에서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면 결혼 증명서(Eheurkunde)를 발급해 준다.

5. 배우자 비자 신청: 결혼 증명서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외국인청에 가면 1년에서 3년 치의 거주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주에서 15주가 걸린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과 같은 유효한 신분증, 거주 증명서, 재정 증명서(월급 명세서와 세금 납세서로도 증명 가능), 건강 보험서(독일에 입국하고 독일에서 제대로 된 건강보험을 가질 때까지 유효한 여행 보험), 독일 호적 사무소에서 발급된 혼인 신고서(결혼식 날짜가 포함된)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파트너가 독일에 잘 정착하고 결혼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책임지겠다는 독일인 파트너의 선언증이 필요하다. (Erklärung des in Deutschland lebenden partners)

6. 통합 수업 (Integrationskurs): 말 그대로 독일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독일어 수업과 정치, 사회, 역사 등에 대해 수업을 제공한다. 독일어 수업은 약 600시간, 오리엔티어룽 수업은 100시간에 달하지만 배움 조건을 잘 이수한 사람은 430시간으로도 졸업이 가능하다. 독일어 수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독일어, 독일어로 편지쓰기, 이메일 쓰기를 배운다. 마지막에는 이민자를 위한 독일어 시험(DTZ)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Telc, Goethe, TestDaF에서 딴 B1 수준의 어학 시험도 통합 수업을 이수한 결과물로 제출이 가능하다.

결혼식 이후 바뀌는 것들

세금 등급: 만약 독일에서 직업을 갖고 있다가 독일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결혼식 이후 세금 등급이 바뀐다. 보통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번다는 전제로 자동적으로 등급 IV를 받게 되지만 배우자 간 소득 차이가 큰 경우 조세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부부는 독립적으로 세율을 조합할 기회가 주어진다.

배우자와 소득 차이가 큰 경우 세무서에서 따로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등급 III을, 소득이 높은 사람은 등급 V의 조합이 추천된다. 등급 V는 기본 세금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내야 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III으로 이전하면 그 배우자로 인해 낮은 세금율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세액 사정에 의해 부부는 세금 목적상 한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건강 보험, 집 보험: 파트너와 건강보험을 합칠 수 있고 집에 관련된 보험(Hausratversicherung, Haftversicherung, Rechtsschutzversicherung)의 보험 범위를 어디로 할건지 상의해서 보험을 들 수 있다.

이름 변경 후: 각종 은행, 관청, 보험, 신분증 모든 서류에서 바뀐 이름으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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