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영업자 실업보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가입 외면 – 이유와 개선 방안은?

자영업자들도 사업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실업보험에 가입해 두면, 필요할 때 실업수당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이 보험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의 여러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독일 자영업자 수 급감

독일 연방 노동시장 및 직업 연구소(IAB)의 에 따르면, 2016년에 독일의 자영업자 수는 약 410만 명이었으며, 그중 56%가 직원을 두지 않은 개인 자영업자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자영업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인 자영업자들은 2016년 231만 명에서 2023년 181만 명으로 약 22% 감소했습니다.

팬데믹으로 드러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안전망 부족

팬데믹 동안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에 대응할 방법이 부족했고, 기본적인 생활비나 의료비 등을 충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주며,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만들어 경제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보험 가입 현황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für Selbstständige)

그런데도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실업보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약 77,000명이 자발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했으나, 2023년에는 그 수가 약 64,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실업보험 가입자 수의 감소는 신규 가입자 수의 급감에서 기인합니다. 2017년 약 18,000 명이 새로 가입했으나 계속해서 감소해 2023년에는 7,800명에 불과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인 2020년과 2021년 동안 일시적으로 신규 가입자가 증가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보험 가입 자격 있는 자영업자 중 실제 가입 비율 매우 낮음

이 같은 감소 추세는 창업 활동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독일 개발은행(KfW)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창업 활동은 팬데믹 직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으며, 창업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실제로 가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보험 가입 저해 이유

자영업자들이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가입 절차의 복잡성 및 까다로운 자격 요건입니다. 자영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려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자영업자여야 하며, 자영업 시작 전 30개월 내에 12개월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자영업자가 두 번 이상 자영업을 중단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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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필요성

실업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 개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1년 연립정부 협약에서는 실업보험의 접근성 확대하겠다는 제안이 포함되었으며, 직업시장위원회(Rat der Arbeitswelt) 역시 2021년 보고서에서 실업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업보험 개혁 방안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재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단계적인 보험료 및 보장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창업 후 6개월 이내에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와 보장 수준을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자영업자들은 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 가입 유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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