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자영업자가 질병 수당을 받는 방법 – 법정 건강 보험의 Krankengeld 지급 방식

독일에서 자영업(프리랜서)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모든 업무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지만 많은 일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질병 발생 시 사업 관련 소득 손실도 포함됩니다. 회사에 고용된 직장인이 병에 걸리면 6주 동안 급여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얘기가 다릅니다. 다음은 독일의 사업자가 장기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법정 건강 보험(GKV)의 질병 수당(Krankengeld)

연방통계청(Statistischem Bundesamt)에 따르면 독일에는 약 4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독일에 거주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은 선택의 여지 없이 질병에 대비한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로서 법정 건강 보험(GKV)에 가입된 경우, 보험 회사의 보험금 요율에 따라 투병 43일째부터 질병 수당(Krankgeld)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의 질병 수당은 법정 건강 보험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된 보험 회사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병 수당이 추가되면 보험비용의 0.6%가 증액됩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발병 초기 6주간 수당을 받으려면 ‘일일 질병 수당(Krankentagegeld)’이 보장되는 민간 보험(PKV)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인과 달리 대다수 독일의 법정 건강 보험은 자영업자의 ‘단기 질병 수당’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직장인의 경우, 병가 후 6주간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이후 수당은 법정 건강 보험으로 인계되어 순 급여의 70%를 지급받습니다.

★ 법정 건강 보험의 질병 수당은 사업소득 및 급여의 70%(일 최대 116유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요율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동일 적용됩니다.

★ 자영업자로서 질병 수당(Krankengeld)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장기 질병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가 중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 보험료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질병 수당’ 옵션 추가 방법

질병으로 인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서면을 통해 투병 43일째부터 ‘법정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승인을 가입된 보험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서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 서면이 승인되면 질병 수당 혜택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0.6% 인상된 정기 보험료를 3년간 납부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민간 건강 보험(PKV)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질병 수당 신청 방법

근로 불능 증명서 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 (AU)는 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독일에서는 노란 진단서(Krankschreibung)로 불립니다. 병가 수당 옵션이 추가된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에서 43일째 질병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고 의사로부터 6주 이상 병가 진단을 받은 경우

– 진료소나 재활 시설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미 6주 이상 투병이 지속되는 경우

★ 2021년 이후 예고된 전자 근로 능력 상실 증명서(eAU)의 디지털 발송 시스템 정착이 아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찰 시 건강 보험 회사에 디지털 방식으로 진단서를 보낼 것인지 의사에게 반드시 문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질병 수당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 직접 등기 우편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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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수당의 소득별 실제 지급액

자영업자의 질병 수당 지급액은 실제 영업 소득으로 계산되며 병가가 시작되기 전 평균 소득의 약 70%입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수당 지급액도 적으며, 사업상 소득이 없거나 손실이 나는 정규 자영업자는 질병 수당을 받을 자격이 사라집니다.

반면, 고액 소득자의 경우 질병 수당 지급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급될 수당 계산 시 자영업자의 소득은 법정 건강 보험의 납부 금액으로 평가되며 이는 병가 수당이 일일 약 116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장기 투병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고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질병 수당에 가입된 자영업자는 이 병가 기간 동안 건강 보험료를 법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대 소득 및 투자 소득과 같은 근로 외 추가 소득은 질병 수당 지급액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아동 질병 수당

자영업자로서 질병 수당 옵션을 추가하고 적용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자녀의 질병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Kinderkrankengeld로 불리는 아동 질병 수당은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아픈 자녀를 돌보며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금전적 지원을 받습니다. 이 수당 혜택은 자녀가 아픈 첫날부터 적용되며 자녀 역시 법정 건강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법정 건강 보험의 질병 수당이 너무 낮은 경우

질병 수당 수령액이 너무 낮은 경우, 공보험(GKV)의 대안은 민간 건강 보험(PKV)의 일일 질병 수당(Krankentagegeld)입니다. 피보험자의 월평균 지출을 계산하고 그 비용을 30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여 일일 질병 수당으로 보장해야 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수당을 받는 시기와 금액은 보험사와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15일이나 22일째부터 지불합니다. 민간 보험이 지불하는 질병 수당 혜택이 더 빠르고 많을수록 보험 비용은 더 비싸집니다.

★ 자영업자로서 일일 질병 수당에 가입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령, 성별, 가족 병력 및 이전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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