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들도 참여하는 육아, 독일은 상황은? EU 지침 무색한 독일의 아빠 육아휴직(Vaterschaftsurlaub) 현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역할 분담과 성평등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시행된 EU 지침에 따르면 아버지는 출산 후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하지만, 독일은 이를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어머니를 위한 모성 보호법(Mutterschutzgesetz)이 존재하지만, 아버지를 위한 유사한 법적 보호는 없어 많은 아버지가 출산 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독일의 현행 모성 보호(출산휴가) 제도

독일에서는 출산 전후로 어머니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모성 보호법(Mutterschutzgesetz, MuSchG)이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6주 전부터 출산 후 8주까지 출산휴가가 주어지고 100% 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유사한 법적 보호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Vätermonate, Vaterschaftsurlaub, Vaterschaftsfreistellung의 차이점

2007년 육아휴직(Elterzeit)과 부모수당(Elterngeld)의 도입으로 “Vätermonate”라는 용어가 독일에서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부모가 함께 휴직을 나누는 “Partnermonate”를 의미합니다. 한 명의 부모가 휴직할 경우 12개월 동안 부모수당을 받지만, 부모가 함께 휴직을 나누면 14개월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양측이 최소 2개월씩 휴직을 사용해야 하는데 독일의 많은 부부들이 엄마 12개월, 아빠가 2개월을 사용합니다. 반면 “Vaterschaftsurlaub”는 EU 지침에 따른 출산 직후 아버지를 위한 유급 휴가를 의미하며, “Vaterschaftsfreistellung”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EU의 아빠 육아 휴직 (Vaterschaftsurlaub 지침)

2019년에 채택된 EU 지침(2019/1158)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에서 출산 직후 아버지에게 10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 법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독일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독일 정부는 독자적인 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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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독일은 Vaterschaftsfreistellung을 시행하지 않았는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재임 시절, 독일 정부는 부모수당과 육아휴직 제도가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EU의 지침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10일간의 아빠 육아휴직이 도입되면 아버지들이 고용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 기간만 휴가를 사용하고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독일의 현행 법률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부모수당은 부모가 직업을 유지하도록 돕지만, ‘아빠 육아휴직’은 초기 유대감 형성과 육아 분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더불어 부모수당을 원하지 않거나 나중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언급되었습니다.

올라프 숄츠 연방정부의 계획

올라프 숄츠 총리의 연방정부는 출산 후 2주간의 아빠 육아휴직을 도입할 계획이며, 연방 가족부 장관인 Lisa Paus는 이 법안이 빠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구체화 단계에 있으며 연방 내각과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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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erschaftsurlaub의 장점

법적 권리가 있다면, 아버지는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 후 즉시 의무적으로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빠들은 산후 기간에 아내를 지원하고, 아이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성평등적인 육아 분담 및 가사 노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 연구 전문가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과 출산 및 육아 지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더 쉽고, 여성 임원이 많은 기업은 더 높은 수익성을 나타낸다고 언급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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